벌금형에 관한 단상... 블록

우리는 흔히 법원이 범죄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는 걸 언론을 통해 본다. 그럴 때마다 보통 그러려니 하며 그냥 지나치는데 이 벌금형이 얼마나 잔인하고 비합리적이며 가혹한가에 대해서 오늘 말할까 한다.

'강제 징역' 은 그냥 감방에 갇히고 마는 것이라 '사회적 격리' 란 본래 처벌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만 벌금형은 좀 다르다. 이건 격리도 아니고 벌금만 내면 감방에 안간다. 물론 징역형을 같이 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벌금형을 받으면 형이 감소한다.

특히나 필자가 이 벌금형을 위험하게 보는 이유가 돈이란 것이 본래 '노역' 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만약 벌금형이 과다하게 나온다면 그건 곧 범죄자가 그만큼의 돈에 상응하는 노역을 죄에 대한 댓가로 국가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이건 벌금형의 액수에 따라서 '강제 징역' 과는 비교가 안되는 엄청난 노역을 해야하는 상태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바로 벌금형의 함정이 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 매일같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엄청난 노역을 한다. 근데도 법원에서는 죄에 대한 댓가라며 사이버 모욕죄 같은 가벼운 범죄에도 벌금형을 엄청나게 큰 액수로 남발하는걸 볼 수 있다.

이렇게 벌금형 노역이 남발되게 되면 결국은 과잉처벌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걸 확대해석하면 과도한 '인권침해' 란 논란도 불러올 수도 있고 말이다.

벌금형은 죄에 대한 사회적 격리가 필요치 않을 때 최소한의 금액으로 구형돼야 한다. 이런 충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벌금형에 집착한다면 필시 '벌금형 부역(負役) 왕' 이란 불명예스런 꼬리표가 정부 이름에 붙을지도 모른다. 죄를 지은 국민들을 상대로 노역을 부리는 부역왕 말이다.

덧글

  • PFN 2013/07/20 14:29 # 답글

    그래서 벌금조차도 팍 깎고 물처벌하자 이말이심??

    법 관심 있다는 양반들은 왜 하나같이 처벌수위 낮추지 못해 안달인지 모르겠네
  • 갈쿠리 2014/02/27 19:21 # 삭제 답글

    그런말이 아닌것 같은데여
    법관심있는 양반들은 벌금형을 기대하져... 있는건 돈밖에 없는 양반들인데 벌금형 받을려구 기를쓰져
    문제는 돈없는 서민들이 조금만 잘못해두 벌금때려 돈모으기 하니깐 문제져
    짐 법원가면 벌금형 정식재판이 경매다음으로 젤 인기라는데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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