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사태로 본 美 보호무역 좀 걱정된다... 블록

지난번에 애플이 침해한 삼성 특허 건에 대해선 美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고 이번에 삼성이 침해한 애플 특허건에 대해선 어떻게 결론이 날지 의문입니다. 늘 그래왔듯이 반덤핑관세를 비롯한 美 보호무역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건 아닌지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럽네요.

사실 이건 보호무역도 아니예요. 철저하게 이기적인 논리로 행동하는 일종의 횡포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TA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논리도 이와 마찬가지죠. 사실 자유무역이 되면 걱정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늘 말썽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국 말들이 많은 것이죠. 한마디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무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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