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이 안되는데 재정지출을 늘려? 트위터/페이스북

2012.11.25
MBC 디게 웃긴다. 경제 성장이 안되는데 재정지출을 늘리란다. 그럼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데... 세금 더 걷으란 얘긴데 미친소리 하고 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물론 경기 부양은 필요하지만 정해진 세수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2012.11.25
정해진 세수 안에서 경기 부양할 돈이 없으면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해라... 가뜩이나 어려운데 세금 더 걷을 생각 하지 말고... 근데 지금까지 정부는 항상 그래왔듯이 이런 불경기에도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이게 결정적 모순이다.

2012.11.25
그리고 쓸데없이 줄줄 새는 세금을 철저하게 색출해낼 필요가 있다. 세입세출 구조조정 가지곤 안된다. 줄줄 새는 세금만 틀어막아도 예산 몇 배로 확보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도 마찬가지고 말이다. 국가 예산의 거품은 아파트 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본다.

2012.11.25
예산안 심의는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의결한다. 의석수 늘리고 의원들 월급 올려주고 정부는 예산안 더 늘려서 따낸다. 이게 그네들의 생존 방식이다. 아파트 관리도 마찬가지고... 참 더러운 세상이다. 국민들은 불경기에 헐벗는데 나라는 점점 살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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