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임기말 민원시스템 점검... 트위터/페이스북

2012.11.25
방금 아래 내용을 국민신문고 통한 기획재정부/청와대 열린 게시판/국회 민원실 쪽에 한번 올려 봤는데요 MB 정부의 소통 노력이 상당한 개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임기말이긴 해도 웹 시스템이 비교적 원활하고 정비가 잘 돼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차기 정부도 이명박 대통령과 이전 행정부 및 국회에서 구축한 민원수렴 시스템을 잘 활용하면 딱 일것 같네요. 다른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못봤는데 전반적으로 쾌적하고 무척 마음에 들더군요. 칭찬할 만합니다. 한나라당 이건 정말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민주당이 다음에 집권하면 이 정도로 정보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 됩니다.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과연 이정도의 정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라는 겁니다. 그럼 아래에 말씀드린 민원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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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신문고/청와대 열린게시판/국회 민원)-아래는 국민신문고!
大제목: 해마다 나라살림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불경기이니 만큼 자제해 주십시요! 2012.11.25

아래는 오늘 MBC에서 보도된 뉴스를 접하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글을 작성해 봤습니다. MBC는 경제성장 둔화가 예상되니 재정지출을 늘리라고 주문한 것인데 거기에 관한 단견들을 모아봤습니다. 핵심은 "먼저 천문학적인 공공기관 빚을 청산하고 나서 나라 예산을 늘려잡아라" 는 것입니다.

아래 트윗 글을 꼭 읽어보시고 대통령, 국회의원 분들 잘 설득하셔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청와대 게시판과 국회 민원 쪽에도 같은 내용을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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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제목: MBC, 경제 성장이 안되는데 재정 지출을 늘리라고? 그럼 세금은 어디서...

1. MBC 디게 웃긴다. 경제 성장이 안되는데 재정지출을 늘리란다. 그럼 그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데... 세금 더 걷으란 얘긴데 미친소리 하고 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 물론 경기 부양은 필요하지만 정해진 세수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2. 정해진 세수 안에서 경기 부양할 돈이 없으면 세입세출 구조조정을 해라... 가뜩이나 어려운데 세금 더 걷을 생각 하지 말고... 근데 지금까지 정부는 항상 그래왔듯이 이런 불경기에도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이게 결정적 모순이다.

3. 그리고 쓸데없이 줄줄 새는 세금을 철저하게 색출해낼 필요가 있다. 세입세출 구조조정 가지곤 안된다. 줄줄 새는 세금만 틀어막아도 예산 몇 배로 확보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도 마찬가지고 말이다. 국가 예산의 거품은 아파트 보다 훨씬 심각하다고 본다.

4. 예산안 심의는 정부가 제출하고 국회가 의결한다. 의석수 늘리고 의원들 월급 올려주고 정부는 예산안 더 늘려서 따낸다. 이게 그네들의 생존 방식이다. 아파트 관리도 마찬가지고... 참 더러운 세상이다. 국민들은 불경기에 헐벗는데 나라는 점점 살찐다.

5. 그리고 한가지 더 지금 우리나라 나라빚이 공기업 포함 1000조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식도 심심찮게 들린다. 이들은 나라살림을 흑자 경영하지 않고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해 허풍더풍 써왔다는 얘기다. 예산 늘리려면 우선 이 빚부터 먼저 청산하기 바란다.


※ 지금까지 서술한 내용은 대통령 부터 국회의원들, 그리고 기획재정부 관료들에게 직접 전달돼야만 한다. 그래야 똑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는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빚을 먼저 갚고 예산을 늘려라. 그리고 기존에 소요되는 예산에 거품이 없는지 일제 점검해라.

2012.11.25
청와대를 둘러보면서 메뉴들을 다 확인해 보진 못했지만 청와대가 국민들에게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답변을 듣는 게시판은 좀 맘에 들더군요. 물론 그 토론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이 되고 또한 주제들이 여러가지 쟁점들을 다 다루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청와대 홈페이지는 일단 맘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 가보고 평가해 보세요. http://www.president.go.kr/

2012.11.25
#fb 최근에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게시판 및 국회 민원 게시판, 국민 신문고, 맘에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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