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 판결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네요... 블록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6610832&date=20131122&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5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기에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애플 ios와 오픈소스인 안드로이드 자체는 구조나 소스코드,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틀리고 한가지 비슷하다고 한다면 모든 안드로이드 os가 가지고 있는 아이콘/폴더 같은 기본적인 UX(사용자 경험) 라는 건데 이걸 트집잡아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1조원 정도나 되는 거액을 뜯어내려 한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UX들도 현재 애플과는 완전히 차별화 되고 있고 이젠 오히려 안드로이드가 애플의 속도와 기술력을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뭔가 뒤틀려도 많이 뒤틀렸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초기에 문제가 되었던 제품 포장 같은 것도 요새 보니까 애플과 완전히 달라졌던데 아이팟과 베가R3 둘 다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총대를 멘 삼성이 왠지 안돼 보이네요. ㅡ_ㅡ


덧글

  • 무르쉬드 2013/11/22 13:43 # 답글

    현재 시점을 애기하는게 아니라 특허 소송을 시작한 시점에서 애기하는 것입니다. 벌써 몇년전 애기입니까? 현재 물건들은 상관 없습니다. 그 시점(아이폰 3 시점 )에서 삼성이 많이 베끼기는 했지만, 그당시 누구도 애플이 특허 전쟁을 벌일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 바닥이 그렇지만, 어느정도 서로 베기는 것 정도는 서로 무시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 때문에 삼성도 애플에게 맞 소송을 걸었습니다. 삼성도 기본 특허가 꽤나 되죠. 그러나 그 특허조차도 성격에 따라서는 전 통신사가 공유하는 일종의 프랜드 쉽으로 사용한 전 적이 있기 때문에 국가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뉴스에 나오는 경우는 말그대로 몇년전 상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UI 건으로 소송 건게 아니고 지금 소송 걸면 아마도 5년이나 6년뒤에 결말이 나옵니다.
  • ehrwk 2013/11/22 13:56 # 삭제 답글

    완전히 베낀것은 세상이 다아는 사실입니다.
  • 소비자 2013/11/22 14:15 # 삭제 답글

    언제부터 특허를 소비자 입장에서 보기 시작했소?
    거두절미 링크만 달랑걸고 이해가 안된다니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펴보고 평을 써 줘얄 것 아니오

    알파는 어디두고 오메가만 보고서 오메가만 말하는게요?
  • 희망의빛™ 2013/11/22 14:16 # 답글

    그당시 삼성이 애플을 비슷하게 모방은 했지만 OS 특성상 카피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저도 안드로이드를 써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구요. 디자인 특허 침해만을 놓고 봤을 때 1조원은 너무 가혹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멀티터치는 특허로 인정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구요. 근데 이번에 배심원이 멀티터치 특허도 침해에 포함시켜서 삼성이 이의를 제기했다고 들었습니다.
  • ok 2013/11/22 15:39 # 삭제 답글

    음.. 글 쓰신 분은 특허관련 제도와 배상제도의 구조를 전혀 모르시는 분 같네요

    해당 제품의 어떤 부분이 특허로서 보호될 가치가 있어서 특허권을 획득했다면
    그것이 사소한 것이건 중요한 것이건 똑같이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UX의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사과품종 Z가 있었고 A라는 사람이 그 종자에 관한 특허가 있었다고 합시다. Z는 많이 팔리진 않았는데, 그 이후 B라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개량을 해서 Z와 무척 달라 보이는 Y라는 품종을 만들어냈습니다. Y가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자, B는 A에게 Z에 근거한 특허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까요?
    지불한다면 Z가 잘 팔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조금 내야 할까요, 아니면 그것을 개량하여 만들어낸 Y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벌었으므로 사용료를 그에 맞게 지불해야 할까요?

    결국 이 두가지에 관한 문제지요. 법리상으로는 당연히 사용료를 주어야 하며, 침해한 특허를 통해 막대한 이익을 벌었다면 사용료도 그에 맞게 지불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p.s 이 댓글은 삼성-애플의 현재 재판에 관한 결론이 아닙니다. 그저 본문 쓰신분이 해당 문제를 잘못 이해하는 듯 하여 적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의 주 전략이 벤치마킹이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주지의 사실이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이 전략이 주된 전략이었습니다
  • 사과맛고소미 2013/11/22 17:04 # 삭제 답글

    앱등이들 조국은 미국같아
  • 식용달팽이 2013/11/22 17:05 # 삭제 답글

    특허전 초기, 그러니까 아직 소송이 걸리지 않았던 2009년이나 2010년즈음부터 기사를 다 보셨다면 삼성이 베낀 것은 확실하지만 벌금이 과하지 않나... 이렇게 반응하실 겁니다. 안드로이드가 지금처럼 iOS와 확연히 다른 외관을 가지게 된 것도 이 소송이 시작되면서 구글이 디자인 가이드 라인을 전부 바꿔 버렸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아이콘 디자인... 애플의 아이콘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거기에 반투명 레이어가 위에 덮이는 것이 기본인데, 현재 안드로이드는 핵심 심볼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투명화해서 처리하는게 구글이 만드는 앱들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이 시작되기 전까지 안드로이드는 제2의 iOS일 뿐 디자인의 독창성같은 건 없었습니다.

    결국 이 소송은 지금 팔리는 안드로이드가 iOS와 확연히 다른 건 알겠는데, 초창기 안드로이드가 애플을 베껴서 애플에 피해를 입혀, 그 피해를 바탕으로 성장한 것이냐 아니냐의 소송입니다. 현재의 위상을 바탕으로 한 소송이 아니란 말이죠.
  • 2013/11/22 17:31 #

    근데 안드로이드와 ios의 유사성을 근거로 왜 구글이 아니라 삼성에 소송을 걸었나 이거죠 ㅋㅋㅋ
  • 희망의빛™ 2013/11/22 18:04 #

    그러고 보니 그것도 좀 이상하네요. 구글의 안드로이드는 원래부터가 오픈소스였고 삼성이 그걸 상업화해서 소송이 걸린 건가요?
  • 디트 2013/11/22 18:19 #

    구글은 안드로이드로 직접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제조사가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 식용달팽이 2013/11/22 19:07 # 삭제

    정말 이 소송의 이유를 미국의 국수주의로 이해하면 잘못 이해한 겁니다. 분명히 디자인 특허나 UX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여지가 많았음에도 삼성은 대놓고 베낀 것이거든요.

    외관적인 특성을 봅시다. 2009년에 출시된 htc나 다른 기업들의 스마트폰을 보면 아이폰같은 말각처리된 직사각형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휴대폰 제조가 가능했음에도 삼성은 이를 베낍니다.

    내부 UX중 하나인 검은 배경화면, 아직 iOS로 개명하기 이전인 iPhone OS시절의 특징은 배경화면 지정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검은 배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메모리 관리와 시스템 자원 안배의 축면이 강했는데, 삼성이 초기 갤럭시에 그 검은 배경까지 베껴버린 겁니다. 당시 htc 등의 안드로이드 모델 보면, 이미 안드로이드는 초기부터 배경화면 지정이 가능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따져 볼 수록 애플을 안 베꼈다는 말이 더 어이없는, 갤럭시 S는 그래서 소송 대상에서 빠질 수 없고, 삼성이 디자인적이느측면에서 자유로워진 것은 갤럭시 S3부터입니다. S, S2가 베낀 게 아니면 세상 스마트폰은 디자인이 똑같나요? ㅎㅎ

    LG나 소니는 그 디자인 안 베끼고도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ㅎㅎ 삼성이 베낀 것은 확실하고, 삼성이 중명해야 할 것은 그것이 애플에 큰 타격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자신들의 벌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카피캣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안 베꼈다고 우기는 거죠 ㅎㅎ
  • ok 2013/11/22 19:35 # 삭제

    //캬 , 희망의빛

    특허권자가 특허를 침해한 다수의 상대방중 누구를 침해 구제의 소송의 상대방으로 제소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권리자의 자유입니다
    다만 본건에 관해서는 디트님 설명대로 구글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직접 이익을 취한 바가 없어 제소할 이익이 없는 거죠.
  • 지나가다 2013/11/22 23:34 # 삭제

    잘 팔리는 것은 곧 소비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것이고, 잘 팔리는 제품을 벤치마킹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 모방이 공개된 기술이나 자신들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고, 다른 회사의 독점기술을 무단 사용하면 지적재산권 침해입니다.

    그런데 애플-삼성의 이 소송건은 한국인의 상식으로 보나 미국인의 상식으로 보나 보호가치 있는 기술이라고 할 수 없는 해괴한 특허에 근거했기 때문에 논란이 많았지요. 스마트폰 모서리가 둥근 것이 애플 특허다, 아이콘을 바둑판식으로 배열한 것이 애플 특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주장들이었고 미국 일반시민들의 반응도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을 애플 본사 옆동네에서 배심원제로 진행하면서 애플 승소라는 어거지 판결을 끌어냈지요. 미국식 배심원제의 문제점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법무부도 최근에 배심원제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별로 현명한 아이디어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민의 수준이 저정도인데 한국 배심재판의 수준은 안 봐도 뻔하지요. 울산에서 배심재판을 하면 정몽준이 사람을 죽였대도 무죄판결이 나올 겁니다.
  • 희망의빛™ 2013/11/23 07:48 #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참여재판 대로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기존의 재판은 기존의 재판대로 특징을 가지고 있겠지요. 둘 다 법규를 기반으로 유죄 혹은 무제, 형량이나 벌금, 배상액을 산정 또는 재산정한다는 것이 특징이겠으나 기존의 재판은 법정 공방을 통해 드러난 법 위반 사실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은 융통성을 발휘하여 보다 상식적인 판결을 유도하기 위함이겠죠. 다만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사적인 감정이나 눈치 판단이 가장 큰 걸림돌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이 국민참여재판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여겨집니다.
  • 먹어 2013/11/22 17:15 # 삭제 답글

    무슨 헛소리입니까 아이콘 카피문제는 구글이 아니라 삼성인데
    뭘 좀 잘 알고 뎃글 다시기 바랍니다.

  • 식용달팽이 2013/11/22 18:58 # 삭제

    어이콘 디자인의 경우는 안드로이드 전반의 문제가 맞습니다. 삼성이 제일 심했기 때문에 걸린거지, 다른 업체가 무혐의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든 것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소송의 일부를 예시로 가져온 겁니다. 훨씬 복잡한 문제죠.
  • 청염 2013/11/22 18:50 # 삭제 답글

    일단, 소송 내용에 대해 잘모르시고 계신 것 같네요. 서송 대상에 대에서는 위에 설명이 잘 되어있고요.

    삼성쪽 특허 소송은 FREND인가, 표준기술 특허라 소송이 거의 불가능할거에요. 뭐, 밑도끝도 없이 앱등이라고 하는 분들은 답답하겠지만, 그 특허제도가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거라서 애플을 압박하긴 힘들겁니다. 그게 된다면 지금까지 표준기술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이를 무기로 다시 특허료 전쟁에 돌입할거고, 삼성도 로열티를 더 지불하고 써야 될거에요.

    말하자면, 삼성이 애플과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 표준특허가 아닌 특허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 라세엄마 2013/11/22 19:01 # 답글

    <구조나 소스코드, 디자인 자체가 완전히 틀리고 한가지 비슷하다고 한다면 모든 안드로이드 os가 가지고 있는 아이콘/폴더 같은 기본적인 UX(사용자 경험) 라는 건데 이걸 트집잡아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1조원 정도나 되는 거액을 뜯어내려 한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UX는 그만한 돈 들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런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엔 디자인 만들던 쪽에서 눈뜨고 뺏기고도 말한마디 못하는 상황도 많았거든요...


    문제는 애플은 안드로이드 신나게 베끼는데 애플이 돈 물어주진 않는다능거[..
  • ehrwk 2013/11/23 00:54 # 삭제 답글

    아직도 안베꼈다고 하거나 베낀게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는게 놀랍다.
    그거 베낀거 가지고 배상액이 너무많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놀랍다.
    베낀걸 인정할수 없다는거는 앞으로도 베끼겠다는걸까?
  • 지나가다 2013/11/23 04:22 # 삭제

    아직도 모서리가 둥근 네모모양에 디자인 특허를 인정하는게 정당하다고 믿는 앱등이의 경이로운 신앙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잡스님 따라서 휴거는 안합니까?
  • ehrwk 2013/11/23 19:23 # 삭제

    모서리가 둥근 네모모양의 디자인만 베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머리 가지고 살아가는거에 경의를 표합니다.
  • 잡스빠 2013/11/23 23:50 # 삭제 답글

    애플이 HTC,삼성을 고소 하기전까지 휴대폰업계에서는 서로 크로스 라이센싱해주는 신사협정이

    존재했었습니다. 애플은 스마트폰 시장을 독점하기위해 크로스 라이센싱을 거부하고 안드로이드 1위

    였던 HTC에게 특허 소송을 제기한겁니다. 그러다 HTC 판매율이 쭉 미끄러지자 라이센싱을 해줬죠.

    즉 삼성이 특허를 침해해 애플에게 피해를 줘서 소송한것이 아니라 삼성이 안드로이드 진영1위

    를 했기 때문에 시장을 독점하기위해 소송을 건겁니다. 디자인이 닮았다고 아이폰 살사람이

    실수로 갤럭시폰을 살 확률은 전무하지요. 애플의 탐욕적인 소송이 먹히는 나라도

    자국이기주의에 충실한 미국뿐입니다.
  • ehrwk 2013/11/24 17:42 # 삭제

    단순한 사실을 복잡하게 생각할거 없습니다.
    적나라하게 확실하게 베꼈다는것은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면 자세히 다 나옵니다.
    베끼는 것은 도둑질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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