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포스트가 올라와서 살펴보니... 블록

건강 검진 안 받으면 불이익이 있다는 포스트가 이글루스에 올라와서 살펴보니 보험료 납입 하위 50% 대상자들이 국가암검진을 받아 5대 암 중 하나가 발견됐을 때 보건소에 신청했을 시 년간 200만원씩 연속 최대 3년까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더군요. 이건 중증질환자 일반 진료비 10% 본인 부담률과는 별도로 이 치료비를 무상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이게 문제가 되는건 소득 하위 50%에게 이 제도를 시행할 것 같으면 왜 국가암검진 대상자들만 암이 발견됐을 때 이 제도가 적용되게 만들어놨느냐 하는 거지요. 즉 개별 검진을 받는 소득 하위 50%에게는 왜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건 분명 소득 하위 50%에게는 국가건강검진을 안받았을때 불이익과 관계된 내용이 맞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국가암정보센터(1577-8899) 에 전활걸어 내용을 확인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내시경 검사 힘들다" 관련해서 올려드린 포스트에 입각해서 말입니다.

다만 1차 국가암검진을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개별검진으로 암이 발견됐을 시에도 지원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국가암검진수검자
구분기준
지원대상- 2013년도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 환자(1차 검진 필수)
- 2012년도 이전에 국가암검진을 통해 확인된 암환자 중 당해연도 1월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지원기준에 적합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85,000원이하(2013.1월)
- 지역가입자 89,000원이하(2013.1월)
* 국가암검진 사업실시기준 제4조에 따른 비용지원 대상자는 대상자로 선정된 당해연도는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지원
지원암종- 위암(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지원대상자 인정범위-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

구분소아함환자성인암환자
의료급여수급자건강보험가입자폐암환자
지원암종· 전체 암종· 전체 암종· 5대 암종· 원발성 폐암 (C34)
선정기준종· 건보: 소득재산조사
· 의급: 당연선정
· 당연 선정· 국가암검진 수검자
· 1월 건강보험료
   (검진연도 제외)
· 건보: 평균 보험료
· 의급: 당연 선정 (C34)
지원금액· 백혈병: 3,000만원
· 백혈병 이외: 2,000만원
(이식시 3,0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없음
· 급여 120만원
· 비급여 100만원
· 급여 200만원· 정액 100만원
**치료비 발생 여부와 무관
지원항목·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법정본인부담금· 정액금 지원
지원기간· 만18세까지 연속지원·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연속 최대 3년


덧글

  • 희망의빛™ 2013/12/06 07:05 # 답글

    그저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상담원한테 건강검진 안받으면 무슨 불이익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저한테 "전혀 없다" 고 해서 그럼 인터넷에서 불이익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건 무슨 말이냐고 제가 분명히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상담원은 "근거 없는 말이다. 인터넷에 있는 말을 믿지 마라" 고 해놓고 어제 다시 상기 본문 포스트에 관한 내용을 질의하자 말을 바꿔 "건강보험료 하위 50% 납부자들에겐 이런 혜택이 있다며 국가암건진을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고 말하더라구요.

    지금 생각해 보니 상담원이 때에 따라서 말을 바꾸는 등 상담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저께 분명히 "불이익이 전혀 없다" 란 말을 듣고 연이어 "인터넷에 불이익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건가?" 고 질문했을 땐 그쪽에서 소득하위 50%에 관한 내용을 저한테 말해줬어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좀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ㅡ_ㅡ

    여러분은 건강보험공단 전화 통화 중 있었던 일을 들으니 좀 문제가 많아 보이지 않나요?
  • 약간 보태자면... 2013/12/06 08:30 # 삭제 답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가 중병이 발생했을 경우라도
    보험자가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
    이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말이고요.

    문제가 되는 건 사보험쪽이죠.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가 중병이 발생했을 경우
    건강관리 태만의 이유로 보험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례가 왕왕 나오는 만큼
    건강검진 만큼은 필히 받아두도록 하세요.
    병 걸린것도 억울한데 보험긍까지 잘리면 더 억울하잖아요


  • 희망의빛™ 2013/12/06 08:42 #

    사보험은 그런 사례가 있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애초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후 제가 추가로 질의한 소득 하위 50% 가입자들 혜택에 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서 독자들에게 혼돈을 가져오게 된 점이 석연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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