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매번 방송이 하는 국민연금 적자 타령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블록

국민연금 재정 잔액이 현재 409조가 넘는다 그런 말들을 하는 상황에서 이 놈의 방송이 정말 교활해서 2041년엔 적자다 뭐다 하는 말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인구가 미래에 노령화됨에 따라 그 해 들어오는 연금 수입보다 나가는 연금 지출이 많다는 뜻으로 그 "적자" 얘기를 떠들어 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누적된 연금액과 공단이 불린 연금은 당연히 노후에 우리 가입자들이 타먹을 연금인데 그 때 한 해 지출되는 연금이 들어오는 연금보다 많다는 소식은 사실 보도할 필요가 없는 방송 언론의 "수작" 이라는 겁니다. 다 지금 연금 가입자들 납부액 늘리려는 수작이라는 얘기죠.

당연히 인구가 노령화 되면서 지출되는 급여액이 늘어남으로써 생기는 국민연금 공단의 한해 수지 상황은 지금까지 쌓아온 탄탄한 국민연금 재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라는 거지요. 근데도 방송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생략한 채 그저 "2041년엔 연금이 바닥난다는 둥 적자가 난다는 둥"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쓰레기예요. 이렇게 나중에 그런 연금 수지 상황이 걱정된다면 지금의 인구 노령화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게 올바른 방법인데 그런 건 눈을 뜨고 봐도 찾을 수가 없지요.

국민연금은 지금 부모님들이 받는 기초노령연금과도 분리돼 있기 때문에 매우 튼튼합니다. 다만 저희가 받는 노후 연금이 과연 물가상승률을 충실히 반영하고 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수준인가가 아마 앞으로 중요한 이슈가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욱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관심과 감시가 상시 이뤄져야 하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거구요.

근데도 방송은 이런 이슈는 다루지 않고 "국민연금 적자" 소식만 앵무새 처럼 계속 떠들면서 어용방송 티를 계속 내고 있지요.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덧글

  • K I T V S 2013/12/07 16:07 # 답글

    아뇨.. 우리나란 순식간에 노령화 되어서 자원이 있는 족족 빨려들어가 힘없는 나라로 전락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기 싫어도 그렇게 갈 것 같아 두려운데요...;;;ㅠㅠ
  • 희망의빛™ 2013/12/07 16:58 #

    지금과 같이 젊은층들이 결혼을 안하면 국민연금이 아니더라도 미래 한국의 경제 활력이 떨어질 거란 건 분명 예측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도 적은 인구 규모로 어찌어찌해서 나라 살림은 거기에 맞게 또 돌아가긴 할 겁니다. 워낙 교육/경제/사회 구조적인 문제라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데 좀처럼 해법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아 불구경 하면서 지켜보는 신세가 됐지요. 요새 경기도 무척 안좋아졌구요.
  • 리카아메 2013/12/07 17:05 # 답글

    주인장 말씀대로 2035~2040년경에는 적립액이 마이너스가 되는게 아니라 연금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것 뿐이지만, 불과 15년 뒤에 적자전환 당시 1500조를 넘었던 적립액이 0원이 됩니다. 불과 40년 뒤에요. 지금 20대가 연금 받으려는 시점에 국민연금 잔고는 0원이라는거죠.

    희망의빛님의 연령대를 제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저같은 20대가 보기에 국민연금은 전혀 탄탄하지 않아 보입니다.

    참조자료:
    http://cfile29.uf.tistory.com/image/1437CC474FFA03A01DD228
  • 희망의빛™ 2013/12/07 17:20 #

    그럼 그때까지 적립한 기금은 남아 있겠지요. 인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제가 보기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기금의 투명한 운용이 중요한 겁니다. 독신가구들도 많아서 유족연금이란 것도 의미가 없어진 세대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게 쌓인 적립금 까지 고려하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국민연금법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하겠지만 중간에 죽는 사람들은 유족연금 수령 약관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할 겁니다.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독신 가입자가 죽으면 그냥 국민연금 재정으로 남게 되지요.
  • 리카아메 2013/12/07 17:46 #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대가 연금 받을 40년 뒤에는 적립한 기금이 0원이 된다니까요? 정부 예측에 독신자들이나 유족연금 기타등등의 변수는 다 계산되어 있는 겁니다.
  • 희망의빛™ 2013/12/07 18:31 #

    저도 본문에 적자 년도를 수정하긴 했지만 추정치일 뿐이고 인구 추계와 국민연금 납부자수 수급자를 고려한 좀 더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고갈 연도는 좀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십시요. 2041년 이후 기울기가 너무 급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신가요? 게다가 실업자들 중 납부 예외자들도 있을 터이니 실제 수령자들은 실제보다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 누군가의친구 2013/12/07 19:25 #

    그걸 계산해서 나온건데 근거가 없어보인다니.

    그러는 희망의 빛은 정작 근거는 들고오지 못하면서 무슨 개소리입니까? 게다가 대학에서 배우는 재정학이라는 경제학과 수업에서도 연금파트는 빠트리고 넘어가지 않는데다가, 연금고갈에 대해서는 반드시 언급하는데 그럼 저런 거 산출해 내는데 기반이 된 경제학은 어용학문입니까?ㄲㄲㄲㄲ
  • 희망의빛™ 2013/12/07 21:54 #

    그럼 "누군가의 친구" 님은 리카아메님이 링크한 참조자료가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전 그 근거가 문득 궁금해지네요. 평균수명 및 납부기간, 납부액, 급여액, 급여기간 등 전체 연금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네요.
  • 22 2013/12/07 17:16 # 삭제 답글

    뭔소리하는건지 연금은 죽을때까지 지급해야하는건데 평균연령이 높아졌으니 당연히 나중에 위기가 오는거지
  • 희망의빛™ 2013/12/07 17:22 #

    국민연금의 그 버퍼 기능 결코 무시할 수 없답니다. 제가 누누히 강조하지만 투명하게 공개 관리해야 합니다.
  • 지나가는 2013/12/07 20:33 # 삭제 답글

    □ 추계모형의 구조
    ○ (가정변수입력) 외생변수인 거시경제변수 및 제도 관련 변수
    (보험료율, 급여조건, 소득수준 등)를 설정하여 입력
    ○ (인구통계학적 추계) 인구전망을 토대로 경제활동참가율, 연금
    가입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규모를 전망하며, 가입자 규모를
    기준으로 수급조건에 따라 수급자 규모를 산출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제3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2013. 3>
    연금가입률 등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납부 예외자들도 다 모형에 포함됩니다.
    오히려 저는 발표한 모형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출산율과 국민연금 재정
    ○ 201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장기 출산율을 가정
    * 합계출산율은 2010년 1.23명에서 2045년 1.42명까지 상승 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위와 동일>

    출산율이 과연 저대로 증가할까요?
  • 2013/12/07 20:44 # 삭제 답글

    뭔 개소리야 니 위로는 다 타먹을 가능성이 높지만 니 이하로는 못 타먹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그래서 적자소리 하는 건데 ㅋㅋㅋ
  • aaa 2013/12/07 21:48 # 삭제 답글

    사실 국민연금 자체가 가지는 한계가 명확하고 그거를 다 알고있는데 국민 여론 때문에 못 없애는 것도 사실인지라 그렇죠. 어용까진 아니고 예견된 미래를 계속 재잘대다 15 년쯤 뒤에 지금까지의 예상대로 잔고 없엉ㅋㅋㅋㅋ 하겠지요.

    사실 우리나라에 들이기도 어려운 정책이기도 하고 적자날 꺼 다 아는 정책이지요. 복지뽕 맞은 국민여론만 아니면 바로 없애야 할 정책 일순위.... 연금공단은 모아놓은 예산의 투자방안도 불확실하고...

    차라리 지금처럼 준조세화를 유지하면서 개인 연금 통장을 강제로 만들게 하고, 소득분위에 따라 이율과 납부금액, 연금수령액을 다르게 산출하도록 하고 이후 늙었을 때 그 금액을 토대로 연금을 수령하면서 거의 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국가지원 이런식이 훨씬 낫습니다. 이러면 납입기간이 짧으면 적게 받으니 현재 나이많은 사람이 문제라고 반발하는 시람이 있는데 애초 현재 연금을 얼마 넣지도 않은 사람들이 바로 연금혜택을 받는거 자체도 문제...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넣은만큼 받아야 되는게 현재 수령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적게 넣고도 많이받고, 향후 수십년 뒤 수령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많이넣고 못받는걸 걱정하게 만든 것 자체가 문제... 이건 향후 세대문제로 번질 우려조차 있지요...

    향후 보편복지인 국민연금을 진행하는건 세계적 추세이고 당연히 그렇게 가겠지만 현재 나이많은 사람에 대한 지원을 사회적 비용이 그렇게나 많이 드는 (거기다 돈도 적게낸 현재 노인들이 많이 받는 말도안되는 딜레마를 가지고)저효율 보편복지의 대명사인 국민연금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논리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 희망의빛™ 2013/12/07 22:07 # 답글

    그리고 이렇게 연금 고갈을 떠들어 대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네요. 어차피 인구는 줄테고 납부금액이 늘어나면 타는 연금액도 올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또다시 연금 고갈 얘기가 흘러나올 것이고 그런 악순환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지 않나요? 전 이런 앵무새 같은 보도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납부할 연금액을 올리기 위한 여론 홍보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만 듭니다. 결국 지금 국민들이 납부하는 연금만 잘 관리하면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급하는 연금액을 깎아야 한다는 결론인데 그건 애초에 국민연금을 도입할 때 약속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쉽게 처리할 문제는 아닌듯 보이네요.

    반면에 공무원 연금은 적자이면서도 동일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대체율이 국민연금보다 월등히 높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어서 도무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국민연금 당국이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 dw 2013/12/07 22:39 # 삭제

    공무원연금은 이미 기금 다 소진하고 엄청난 적자이나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 세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어서 엄청난 혜택이 있는거고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지금까지는 노령인구(=연금받는인구)보다 일 하는 인구(=연금내는인구)가 많았다면 몇십년 후엔 그 비율이 달라지니 적자인거임. 그냥 개개인 단위로 쪼개서 내가 낸 돈 따로 적립해서 내가 낸 돈 아무데도 못 쓰게 하고 나한테만 준다 이렇게 하면 적자 안날거다 이런식으로 생각하는 모양인데(이 가정 자체가 말이 안되는게 국민연금공단이 연금으로 주식해서 버는 수익률이 엄청나고 그걸로 연금주는거긴 하지만) 국민연금 자체가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주는 구조라서 개인이 내는 돈보다 개인이 받는 돈이 더 많음. 지금까지 문제없었던건 1.밑빠진독에 빠지는 물(받는인구)보다 붓는 물(내는인구)이 더 많았고 2.평균수명이 그리 길지 않았어서임. 2번이 뭐 그리 문제냐고 생각한다면 지금 평균수명 80세고 30년후엔 90년됨. 60세부터 받는다 치면 20년 받을걸 30년으로 1.5배 받음.
  • aaa 2013/12/08 00:30 # 삭제

    개개인단위로 쪼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수익률은 수익율이지만, 개개인으로 쪼개 그 것이 은행 혹은 보험사로 들어가면서 준조세화 한다 하도 그네들의 수익률도 실상 현재 연금공단 수익률과 차이가 안 날 거기 때문이죠.. 현재 수익률을 보면 오히려 일반 보험사 변액연금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거기다 국민연금 운영이라는 것의 국가부담과 그리고 투명성 증대, 부정방지릉 위해서는 오히려 맘껏 감사 때리기 좋은 사기업이 훨 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리카아메 2013/12/08 05:38 #

    여기서 약간 인식차이가 있는 듯 한데, 주인장께서는 납부금액이 늘어나면 타는 연금액을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지금 연금 체계가 미래의 인구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너무 후한 지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의 연금개혁은 '많이 내고' '적게 받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 ㅂㅈㄷㄱ 2013/12/07 23:00 # 삭제 답글


    자꾸 연금 고갈 얘기가 나오는데 아예 적립금 한푼 없이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즉 한해 연금 지출 = 납부금 + 국고 지원

    뭐 예상하시는대로 정부재정압박의 주요 요인이 될수 있긴 하지만 EU국가들 다수가 수십년째 저렇게 굴리고 있습니다.

    그네들의 눈에는 어마어마하게 연금을 쌓아놓고 민간 금융시장에서 큰손으로 군림하는 우리나라 연기금의 행태가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보일수 있습니다.

    주인장의 의견처럼 문제를 미리 예상하여 대책을 세우는것은 좋지만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 aaa 2013/12/07 23:55 # 삭제


    유럽과같은 운영방식을 채택하면서 엄청난 국고적자가...
    거기다 단순 국민연금은 괜찮지만 경찰연금과 같은 공무원 연금 고갈과 이에 따른 파업 발생으로 인해 사회 마비까지 번번히 일어나는 판인지라 좋게 봐줄수는 없죠..

    그리고 운영방식이 문제라 그렇지 운영기금이 많은건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나쁘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고령화가 빠르고 경제 변동성이 심한데다 북한이 있어 (외부에서 볼 때) 안정적이지 않은 국가의 경우 기본적인 운영기금이 없다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봅니다. 사실 몇백조리는 연금공단 운영기금이 많아보일지라도 일본 우정국에 비한다면 1/10 수준이라 이례적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말이죠... (우정국은 연금이 메인이 아니긴 하지만 민영화 이후 이런저런 문어발을 하는 듯 하더군요)

    폐해를 이미 보고 있으면서 저나라들도 그러니 우리나라도 그래볼까 가면 힘들지 않을런지요ㅠㅠ
  • 길가던카이 2013/12/08 05:31 # 답글

    국민연금은 투명하게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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