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최진기 '생존 경제' 동영상 모음과 리뷰입니다... 블록

전반적으로 강의 내용이 훌륭하고요 제가 강의를 보면서 보충하고 싶은 의견 위주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진기의 생존경제 12 저출산 고령화, 남는 건 '자산 붕괴'

[리뷰]
일단 보시면 강의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면서 저출산 고령화의 실태를 잘 알 수가 있구요 이 사람이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국민연금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고 그것이 세대간 위화감으로 고착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는데 전 국민연금이 버퍼 기능으로서의 재정이 튼튼하고 미래에 누적된 연금은 지금 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들의 몫이란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네요. 인구가 먼 미래에 상당히 줄게 될 가능성도 분명 있지만 인구가 그렇게 쉽게 줄지는 않을 것이고 그건 국민연금의 튼튼한 재정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람은 국민연금 납부액이 현재 소득의 9%밖에 안되는 반면 나중에 연금 탈 땐 소득대체율이 50%나 된다고 걱정하지만 실질적으로 월 200만원의 소득자가 적용받는 소득대체율은 40%이며 이건 9% 납부액의 4배 가량 되는 금액으로 20년 이상 납부한 국민연금을 5년에서 10년 동안 나눠받는 수준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선 그 사람과 의견의 차이가 있구요 결론적으로 세대간 갈등이나 위화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리뷰]
이 사람이 본 강의에서 한국의 경제는 노동력 투입에 비해 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이것이 부익부빈익빈이 심하다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학교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소요된 노동력이나 자본에 비해 효율이 턱없이 낮지만 수많은 비정규직이나 비경제활동인구 계층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생산효율은 착취 수준의, 다른 어떤 선진국 보다 매우 높다는 판단이며 이는 계량적으로 따져볼 문제가 아니라 생산유발효과나 그밖의 사회적 기여도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리뷰]
한국 경제에 있어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선 공공사회복지 지출을 늘려 청중년 실업자들이 사회서비스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며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에서도 현저하게 낮다는 의견도 인상이 깊었습니다. 공공서비스라 함은 정부가 공공 일자리를 만들어 고용창출을 하는 것으로 1인당 연간 2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100만명을 고용한다고 한다면 20조 원이란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한 해 나라 예산으로 놓고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이 사람 주장의 핵심입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리뷰]
여기서 최진기란 사람은 경기가 어려울 땐 무조건 금리를 내리고 정부가 적자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정부의 금리 정책은 물가수준에 따라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반영(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 경제 주체만이 일방적으로 희생됩니다)이 돼야 하는데 인위적인 금리 정책으로 인해 경제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 정책의 실패로 너무 낮은 금리가 책정이 되면 실제적으로 예금자들이 물가상승분 만큼의 마이너스 금리로 인해 손해를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목돈을 가지고 안전한 부동산이나 임대 수익으로 투자처를 돌리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가계에서 거주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결국 인위적인 저금리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무조건적인 적자재정 정책은 미래에 대한 큰 부담으로 귀결되는 나쁜 정책이므로 계획된 예산 범위에서 흑자 재정을 유지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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