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하여...(보조금 규제 폐지가 더 시급하다) 블록


『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이동통신회사를 통제할 주요 수단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요금제 의무화 등 다양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목을 가장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위 통신 사업자의 요금인가제를 손 볼 때가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규제를 막아야 할 때라고 봅니다. 물론 요금 인가제는 통신회사에 대한 정부의 딴죽걸기로 전락될 우려가 있지만 괄호에 적시된 부분처럼 폐지됐을 시 통신사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될 우려도 상당부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규제는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폐기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덧글

  • 넷아트 2014/02/14 07:44 # 답글

    내가 공무원만 아니라면 헌법소원.걸고싶은디 말이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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