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콜센터 직원에게 욕설시 3진 아웃 고발 제도에 관하여... 블록

오늘 다산 콜센터 상담원에게 성희롱한 시민 5명이 경고없이 고소당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래는 제가 며칠 전 서울시 "박원순 시장님께 바란다" 에 올렸던 글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성희롱이나 욕설 차원을 넘어서 불성실하고 불합리하게 처리되는 민원에 대한 민원인들의 정신적 피해도 아울러 고려돼야 하는 문제라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 거기에 따른 제 의견을 피력하고 싶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단순히 상담원을 총알받이 시켜놓고 성희롱이나 욕설에 대한 보호 조치로 민원인들의 민원 제기 강도를 희석시킬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보호 조치가 아니라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민원처리가 발생했을시 민원인들이 받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제도적 보상책도 아울러 마련돼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한 책임있는 민원처리 대책도 나와야 하구요. 보통 민원인들이 해당 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면 상담원이나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거든요. 이건 어느 일방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쌍방에 관계된 문제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닌데 서울시는 이에 대해 너무 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험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장님, 저는 예전에 몇 번 다산 콜센터에 여러가지 민원을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시민 중 한 사람인데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시 인권위 권고로 다산콜센터 직원에게 민원인이 욕설시 3진 아웃 후 고발조치한다는 기사를 접하고 한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판을 잡았습니다. 제가 과거 상담받았던 내역을 살펴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시 민원은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간혹 여러가지 불합리한 민원처리 때문에 민원인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해도 상당히 커서 꼭 상담센터 직원이 받는 욕설 피해만 있는 게 아니라 민원인이 받는 피해에 대한 구제책도 아울러 마련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담센터 직원이나 공무원이 민원을 제대로 공정하게 처리하지 못했을시 받는 패널티나 3진 아웃 해고제도 아울러 도입하여야 어떤 마찰이나 혹시나 발생할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욕설 피해에 대한 공정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발표한 서울시 욕설 대책과 같이 일률적으로 적용시키기엔 아무래도 무리라는 생각이며 이는 혹여나 서울시가 잘못된 시정에 대한 민원인들의 집요한 민원 해결노력을 불식시키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민원인이 무리한 민원을 제기하면서 욕설을 한다면 잘못된 일이고 제재받을 일이지만 저와 같이 선량한 민원인들이 받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어 욕설을 하는 상황까지 서울시가 고려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를 고려한 미비점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이며 일례로 제가 과거에 제기했던 민원 중에 버튼식보행신호등의 신호대기시간에 대한 민원이 있었으니 그 때 박원순 시장님께 제가 제기한 민원을 잘 살펴보시고 제가 얼마나 이 민원에 대하여 스트레스 및 정신적 피해를 받았는지 제 사이트에도 오셔서 검색해 보시면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제 사이트 주소를 알려드리며 이번 서울시 대책이 민원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어떤 고려가 보장돼야 함을 시장님께 주문하면서 시장님께 바랍니다 글을 마칩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요 시장님. 제 사이트 주소는 http://www.blrun.net/ 입니다.

핑백

덧글

  • ,,, 2014/03/11 17:57 # 삭제 답글

    아저씨.. 전화에 대고 욕질하면 형법에 저촉되여
  • 2 2014/03/11 21:32 # 삭제 답글

    자기 문제가 해결 안된다고 죄도 없는 상담원한테 욕질하면 되나요...
    욕질하는건 일방만 문제 맞는데요
    다른문제가 또 있는거지
  • 희망의빛™ 2014/03/12 06:55 # 답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민원으로 인해 민원인이 받는 정신적 피해와 스트레스에 대한 보상책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걸 보상받기 위한 욕만이 법에 저촉된다면 그것도 분명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상호적이라는 것이죠 이 문제는... 누가 아무런 합리적 이유없이 저한테 엄청 심한 정신적 폭력을 휘두르는데 그 사람한테 욕을 하면서 제지했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됩니까? 만약 이것이 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이를 이용 심각한 정신적 폭력을(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민원처리로 인한 민원인이 받는 괴로움) 계속 휘두를 것 아니겠습니까? 보통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으면 욕으로 보상한다" 는 조건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서울시는 이걸 부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대단히 큰 논리 오류이자 부정할 수 없는 명제라고 봅니다.
  • dsfsdfs 2014/03/12 02:41 # 삭제

    > 보통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으면 욕으로 보상한다" 는 조건명제가 성립한다는 걸 가정했을 때 서울시는 이걸 부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대단히 큰 논리 오류이자 부정할 수 없는 명제라고 봅니다.

    와 진짜 어디부터 까야 할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
  • ,,, 2014/03/12 01:01 # 삭제 답글

    아뇨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던 말던 모욕죄의 성립 여부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친고죄인지라 공공기관의 특성상 참아준거죠.

    가정 자체가 헛소리니 결론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왜 애먼 민원 상담원을 적대시하면서 모욕을 가합니까?
    그 사람들은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매뉴얼대로 대응했을뿐일텐데요.

    와 진짜 이상한 분이시네.

  • 희망의빛™ 2014/03/12 07:18 #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던 말던 모욕죄의 성립 여부와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해당 유권해석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한 당사자는 서울시인데 그를 대신해 민원을 처리하는 상담원(or 공무원)이 그걸 해소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켜서 가해진 욕설에 대해 서울시가 나서서 모욕죄 운운하는 건 근본적으로 말이 안되고 성립될 수 없는 유권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헛소리라고 하셨는데 서울시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는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상담 사례를 분석하면 그런 케이스는 아마도 철철 넘칠거란 얘기죠. 근데 이런 상황을 서울시가 고려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게 고려가 안되면 욕설 대책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일률적으로 적용해선 곤란하다는 얘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선 언론과 서울시에서 일절 얘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실제로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을 봐도 참작하겠다고만 하고 실질적인 대비책을 구비하고 있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 ,,, 2014/03/12 13:38 # 삭제 답글

    1.유권해석은 이럴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2.모욕당했을때 고발할 권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3. 서울시로부터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으셨다면 민사재판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저씨 같은 논리라면 아저씨가 밸리발행하는 뻘글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막 욕설을 써대도 조건명제에 들어맞으니 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시겠군요. 뭐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다만 타인에게 강요하진 마세요.
  • 희망의빛™ 2014/03/12 15:17 #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군요.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법률 조항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왜 욕설로 인한 모욕죄는 형사재판이고 정신적 피해 보상은 민사재판이 되는 겁니까? 같은 정신적 피해인데요. 그것도 궁금해 집니다. 하긴 모욕죄로 벌금 내는 사람이 거의다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법의 맹점 아니겠습니까? 벌금형으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거잖아요. 다만 민사재판이 승소하기 어렵게 돼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곳 밸리에서도 제 글이 맘에 안들어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 보고도 일부러 삭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근데 님은 그런 분들한테 저보고 모욕죄 소송을 걸으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분들이 욕할만큼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 저를 비롯해 많은 분들을 이롭게 하기 위해 글을 올렸을 뿐인데 그게 특정인들한테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는 있겠지만 그게 죄라면 제가 주장한 내용과 같이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단적인 예로 이번 포스트 같은 경우도 민원인에게는 뻘글이 안되겠지만 다산 콜센터 직원들에게는 뻘글이 될 수 있는 것처럼요. 안그렇습니까?

    님이 그런 분들한테 모욕죄 소송을 걸지 말지는 자유지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소송을 하고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그걸 잘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밖엔 드릴 말씀이 없네요.
  • ,,, 2014/03/12 15:39 # 삭제 답글

    1. 민법 750조, 751조를 찾아보시고. 자세한 것은 가까운 법률 사무소에 가셔서 변호사한테 상담받으세요.

    2.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구분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형법 및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있을때만 형사재판의 대상이 됩니다.
    형법에는 모욕죄는 있지만 민원처리 안해준 죄는 없어요.
    그게 왜 없는지는 국회에 가서 따지시구요.

    3. 아랫문단은 제 독해력으론 이해가 안 되는군요.

  • 희망의빛™ 2014/03/12 16:39 #

    해당 조항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시간나면 함 찾아보도록 할께요. 제가 말하는 건 민원처리 안해 준 죄가 아니라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며 비상식적인 민원처리로 인해 받는 정신적 고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번 말씀드렸는데 자꾸 엉뚱하게 곡해를 하시네요. 그리고 이렇게 모욕죄는 형법에 있으면서 정신적 피해는 민사재판으로 해결하라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네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정신적 피해인데 누구는 서울시가 대신 고소해 주고 누구는 민사재판으로 힘들게 해결하고 그것도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것 같네요. 국회의원들과 서울시가 싫어지는 대목이네요.
  • ,,, 2014/03/12 15:46 # 삭제 답글

    마지막으로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행정청이 민원을 불합리한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행정쟁송을 하면 됩니다.
    애먼 상담원한테 욕하거나 성희롱을 하는게 아니라요.

    변호사 만나러 가는김에 행정소송도 물어보세요.
    판사가 받아들여주지 않는다고 판사 욕하다간 유치장 가니까 조심하시구여
  • 희망의빛™ 2014/03/12 17:11 #

    행정 소송도 문제가 있는게 서울시는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그냥 거절하면 그만이고 상담사는 서울시가 모욕죄를 대신 고소해 주고 민원인은 혼자 그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민사재판 진행하면서 불합리한 민원에 대한 행정 소송도 같이 병행해야 하는 등 무지 피곤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소송이나 민사재판도 그냥 인터넷으로 떡 간단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구 무쟈게 불편하게 왔다갔다 하는 불편을 감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한 처사요 제도인 것 같네요. 그리고 행정소송이란 것도 가재도 게편이라고 민원인에게 절대 유리하지 않고 관청에 유리한 판결이 나는 경우도 부지기수이고... 오죽하면 관청이 패소한 사례가 희귀한 사례로 TV에 보도가 되겠습니까? 권력의 주체인 국민인 민원인이 패소하는 사례가 희귀 사례로 보도가 돼야 하는데 오죽 희귀하면 관청이 패소한 사례만 전시행정 식으로 TV에서 보도하겠습니까? 그 얘긴 다시 말해 행정 소송에서 민원인이 패소하는 사례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는 얘기겠지요. 제 말이 틀렸나요? 사법부에서도 민원인 승소 사례가 본보기가 되면 일거리가 늘어난다는 위기의식이 자리잡고 있을테구요. 이게 저만 생각하는 사법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아닐 겁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ㅡ_ㅡ
  • ,,, 2014/03/12 17:29 # 삭제 답글

    1. 형사재판에 있어서는 아저씨도 그냥 경찰서 가서 고발하면 경찰아저씨가 알아서 수사 해주고. 검사가 알아서 기소해주니까 불공평한건 없구요.
    그리고 모욕죄는 친고죄라 서울시가 대신 고소해주고 말것도 없거든요. 상담사 본인이 빡쳐서 고소 의사를 표명하고 자료제출하는거지

    2.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어쩌고 블라블라한 민원처리가 기분 나쁜 가장 큰 이유는 민원 처리를 안해줘서 그런거 아닌가요?
    사실관계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솔직히 아저씨 말하는 패턴을 보면 상담사의 정신적 고통이 더 걱정됩니다.
    아저씨 괴롭힌다고 상담사가 인센티브 받는것도 아니구요.

    3. 2012년 기준으로 행정소송은 정부 승소 49% 패소 19%. 나머지는 ADR등의 절차를 통해 종결되었거나 소 취하된 경우구요.
    별 거지같은 이유로도 행정 소송을 제기한다는 점에 비추어봤을때 민원인의 패소가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고 보긴 힘들것 같네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724


    4. 가재는 개편이라고 사법부를 불신하시는건 뭐 본인 자유니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만, 개인적으론 행정법원 판사님들의 직업윤리에 대한 모욕으로 보입니다.
    5. 무쟈게 불편하게 왔다갔다 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고용하면 변호사가 알아서 왔다갔다 해줍니다. 돈만 내시면 되요 :)

  • 희망의빛™ 2014/03/12 19:19 #

    민원인이 상담사에게 말해주는 취지와 요구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그쪽에서 틀린 걸 고집하니까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거지요. 그리고 통계의 패소율이 해당 표를 보니 오류가 있는 것 같네요. 거긴 12.7% 라고 돼 있습니다만... 나머지 중재나 취하율을 합쳤을 때 그리 패소율이 높은 거 같진 않습니다.

    어쨌든 저의 집요한 덧글에 도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비록 행정심판이란 제도가 있다고는 하나 저도 이런 소송엔 별로 관계하고 싶진 않습니다. 시간도 아깝고 소모적이란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행정청이 시행하는 잘못된 제도와 부당한 처리가 있다면 싸워야 하겠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민원인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제대로 성의있는 민원처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설문조사를 해갔지만 보면 신문고 등에서 관계 관청 공무원들이 일처리는 형식적으로 잘하긴 하는데 수용능력이 떨어지고 수용되는 듯한 민원도 훗날 관찰해 보면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미뤄지면서 흐지부지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문제라고 봅니다. 익명님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
  • 하 ㅋ 2016/04/18 23:07 # 삭제 답글

    할말이없네요 글쓴이분 따님이 콜센터직원이고 모르는인간쓰레기들한테 욕쳐먹고 울면서집에와도그렇게말하겠어요?
    아는척하기전에 인간답게삽시다 쫌!!
    어휴..
  • . 2016/05/15 18:01 # 삭제

    이분 결혼하실 일이 평생 없으신 분이니까 이런 말로 이해 못시켜요
  • ㅁㄴㅇㄹㅂㅈㄷㄱ 2016/04/28 13:20 # 삭제 답글

    인간 쓰레기네. 나가 뒤져라.
  • ㅂㅁㅋ 2017/08/20 22:26 # 삭제 답글

    조현병 걸렸으면 사람 괴롭히지마. 정신병이 무슨 벼슬인줄알아?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웹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