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복지부동, 책임지지 않으려는 자세가 문제... 블록

이것도 내용이 이전 포스트의 연속입니다만 이번 진도 세월호 참사 협치의 부재 문제는 책임자들의 복지부동, 즉 서로 무언가를 결정내려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는 자세가 문제라고 봅니다. 아이들은 눈 앞에서 죽어가는데 공무원들의 이런 행태 때문에 어느 누구 하나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없고 결국 협치는 더욱 어려워지고 일의 진행은 더뎌지는 거죠.

굉장히 큰 문제인데 지금까지 이것에 대한 개선 노력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정말 큰 문제입니다.

덧글

  • 코로로 2014/04/20 09:57 # 답글

    연민에 의거한 논증(Argumentum Ad Misericordiam) ¶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동정심 등에 호소해서 결론을 받아들이게 하려고 할 때 범하게 되는 오류이다. 동정심이란 어떤 결론에 이르게 함에 있어 심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동정심 자체가 결론의 옳고 그름을 판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정심에의 호소는 자주 어린 아이나 혹은 연약한 동물들을 등장시켜 동정하지 않으면 비인간적이 되므로 주장을 인정하도록 한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논리적인 사람이 동료에 대한 동정심이 없는 메마른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다. 논리적이면서도 동정심이 풍부한 인간이 바람직한 인간상이긴 하나, 논증에서 아무런 논거가 없는 상태에서 동정심 하나만으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은 반칙이다. 논리를 기반으로 하고 공감, 연민 등을 설득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만 오로지 감정에만 호소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뜻.
  • 희망의빛™ 2014/04/20 10:04 #

    말씀하신 내용이 이번 포스트와 무슨 상관이죠?
  • 감정에 2014/04/20 10:14 # 삭제

    휩쓸려서 애꿎은 장병만 뇌사 걸린거지.
    공무원들 저기서 노는놈이 있읆가?
    뒤에서 키보드만 노닥거리면서 진행 늦다고 난리치는놈들중에 정상을 못봄.
    공무원들 밤샘 피토하고 장병들 한다스씩 뇌사되고 휩쓸려 가야 옳은 일인가?
  • 코로로 2014/04/20 10:24 #

    이것보다 연민에 호소하는 논증 항목에 정확히 일치하는 포스팅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뇨.
  • ㅇㅇ 2014/04/20 10:13 # 삭제 답글

    지금 구조할동 다 님이 말하는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들이 결정내리면서 진행하는 거고 나중에 책임 다 질 겁니다.
    무슨 결정을 더 내리고 책임을 더 지라는건가요.
    구조가 안되는건 그냥 어쩔 수 없이 안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의도, 악의가 있는게 아니고요.
  • ceros 2014/04/20 13:34 #

    적어도 인명구조 관련 업무는 소방담당 공무원들과 시청이나 구청 관계자들이 합니다. 경찰관들도 일부 개입되고요.
    그들의 대응미숙 내지는 떠넘기기까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조가 늦어지는게 뭐때문이라 보십니까? 가장 기본적인 원인은 바로 돈, 돈때문입니다.
  • 잠꾸러기 2014/04/20 10:14 # 답글

    거버넌스 모형이 어려개가 있는데 이 사례엔 어떤 모형으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예를 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희망의빛™ 2014/04/20 13:59 #

    모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자들의 소명 의식과 일사불란하고 현명한 결단 문제 아닐까요? 물론 그 결정 과정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 잠꾸러기 2014/04/20 13:13 #

    주장하시는 그것과 평균적 개념의 협치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소명의식,현명한 결단, 외부의견 수렴... 이것은 민의 의견을 도외시했던 왕조시대에도 강조되던 부분입니다. 협치와 관련 있다고 끝까지 생각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죠.
  • aa 2014/04/20 12:51 # 삭제 답글

    도대체 복지부동하고 책임을 회피해서 사건을 악화시켰다는 그 근거가 뭔지 좀 알고싶은데요.
  • ceros 2014/04/20 13:33 #

    대응미숙으로 시간만 질질끌고 있는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 코로로 2014/04/20 15:54 #

    바닷물이 빠른게 왜 대응미숙이 되는지 모르겠군요.

    어느 순간이든 간에, 3일째 오후 3시가 되지 않으면 구조작업이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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