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놈의 정부는 누굴 대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블록

인가제를 폐지하면 지금의 엄청나게 다양한 요금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마디로 요금제가 통신회사들의 상업성에 놀아날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가 1위 통신사업자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배려 요금제나 건전한 통신요금제 정착을 위한 가이드 라인 구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한마디로 KT에 효요금제가 있지만 수많은 요금제 속에서 그 요금제를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물며 SK에선 그런 요금제 조차 없고 경제성 있는 요금제는 뒤로 밀려나기 일쑤다. 결과적으로 요금제가 이렇게 복잡해지게 된 데에는 이걸 인가해 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며 그건 곧 '규제철폐' 라는 한나라당 정부의 전형적인 특징이자 한계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사실 보조금 규제하는 것 보면 규제를 철폐해야 할 때 철폐하는 정부도 아니다. 한마디로 업자들 돈 안되면 규제하고 돈 벌게 하기 위해선 규제 철폐 하는 게 이 놈의 한나라당 정부다.)

사실 부당하고 복잡한 요금제 난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요금제 인가' 같은 규제는 중요하지만 요새는 홈페이지 시대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상에서 경제적인 요금제를 널리 홍보하거나 가입시 직원이 사용자들의 특성에 따라 소비자에게 꼭 맞는 요금제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직원 교육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일종의 사기이며 다양한 요금제로 인해 소비자들이 받는 피해라고 볼 수 있다.

덧글

  • 솔까역사 2014/07/06 10:30 # 답글

    통신요금 인가제로 가격경쟁이 막히니 보조금 경쟁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 또 보조금을 규제하게 되었고 그러자 갖가지 편법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막기위해 또 새로운 법을 만들게 되었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시장경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가격과 품질 경쟁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도록 가격규제를 푸는 게 맞습니다.
  • Anonymous 2014/07/06 12:07 # 답글

    한나라당 정부라니 당 이름 바뀐지가 2년이 넘었는데요.
  • areaz 2014/07/06 12:50 # 답글

    거 참.. 이쪽 계통에 관심이 조금만 있더라도 통신요금 인가제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현재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모를 리 없을텐데...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T가 요금을 맘대로 내리면 KT와 LGT가 폭망한다고 징징대서 만든 법이에요. KT와 LGT가 지네들 망하면 SKT 독점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구라를 쳤죠.그 결과 SKT는 요금제 인가를 받아야 하고 KT, LGT는 지네 맘대로 요금을 정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 SKT는 망구축 투자비 다 뽑아서 요금을 내려도 되는데 KT, LGT 보다 비싸게요금을 책정해야 하는 인가제 핑계로 요금을 안내리고 배불리고 있는 중이고, 경쟁력 확보하겠다고 구라친 KT, LGT는 SKT 요금이 고정된 상태라 지네들도 비슷하게 맞춰 받으면 되니까 요금 내릴 생각을 안하고 땅짚고 헤엄치기로 장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SKT 요금이 가장 비싸게 틀을 짜 놨음에도 SKT의 시장점유율은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KT, LGT가 요금 인가제 때문에 짭짤한 수익률을 유지하는 중이라 SKT 이겨보려고노력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통신요금 인가제는 통신요금 인하 경쟁 요인을 없애버려서 통신요금이 낮아지는 데 걸림돌 역할 이상도 이하도 못 하고 있고, 통신사들 배불리고 우리 사용자들이 호갱되는데 한몫 단단히 하고 있는 잘못된 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가제 폐지로 요금제가 다양해져서 고객이 피해를 본다고 하셨는데, 그럴 리 없습니다. 요금제는 지금도 통신사마다 세자리수 급으로 다양하고 표면적으로는 고객이 선택하게 되어 있는 별 문제 없는 구조입니다. 인가제로 낮은 요금의 요금제가 등장한다면 고객이 그걸 선택하면 되는데 무슨 문제일지?
    물론 통신사가 싼 요금제보다는 비싼 요금제를 주력으로 홍보하겠지만 그걸 골라잡는 건 고객의 능력입니다. 님같이 잘 모르고 알아볼 생각도 의지도 없는 사람들은 지금이나 인가제 폐지 후나 마찬가지로 호갱으로 남을 테죠.

    여튼,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추진은 이번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보다 요금 인하 경쟁을 유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더불어 단말기와 통신 서비스 판매를 완전 분리했으면 하는데 죽도밥도 아닌 단통법이 나와서 짜증만 돋우는 중입니다.
  • 이명준 2014/07/06 13:47 # 답글

    이글루스에서 너 만큼 바보도 없더라 요금제가 다양해져서 고객이 피해본다는 논리는 진짜 안드로메다로 보낸다
  • k 2014/07/06 14:14 # 삭제 답글

    새누리당 모르시나
  • 살벌한 아기백곰 2014/07/06 15:11 # 답글

    전국민이 무제한 72요금제로 단결하는 그날까지!
  • 멋부리는 눈토끼 2014/07/06 15:29 # 답글

    선택의 폭을 넓혀준다는데 소비자가 피해본다는 논리는 대체....
  • 식용달팽이 2014/07/06 15:29 # 삭제 답글

    적어도 그 법이 왜 생겼는지느 알아 보고 글을 쓰셨으면 좋았을텐데요. 정말 올리는 글 하나하나 기가 차네요 ㅎㅎ
  • 바보들 많네 2014/10/06 20:47 # 삭제 답글

    인가제는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선발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한 법입니다.
    심지어 요금 인하는 후발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신고로 가능합니다. 근데 SKT가 안하고 있는거지요
    후발사업자를 위한 법은 인가제가 아니라 차등접속료입니다. SKT가입자가 LG나 KT의 가입자에게 전화를 걸때 SKT는 KT와 LG에 더 비싼 접속료를 내야 합니다.
    근데 이 또한 가입자 가 현저히 SK가 많기때문에 비등비등한 접속료를 주고 받게 됩니다.
    10명이 전화를 건다 쳤을때 시장점유율을 고려하면 LG의 가입자가 타사망을 이용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죠..
    어쨋든.. 인가제가 요금경쟁을 막는다는 논리는 참 SK에게 설득된 그런 논리네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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