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KBS 일요진단, 분양가 상한제가 나쁘다고요? 블록

과거 노무현 정부 때 주택 수요는 많고 새로 짓는 집은 부족했기 때문에 당시 아파트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가 생기고 이명박이 전국에 무수한 아파트들을 대거 지으면서 집값이 떨어졌는데 KBS는 패널들을 불러 이젠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야 한다고 여론몰이를 합니다.

물론 상한제 가격 제한 요율이 지나치게 높게 설정 돼 있고 예외 규정이 있어 실제적인 분양가 인상 억제 효과는 적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를 뻥튀기 하는 건설사들의 관행 때문에 집값이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올라왔던 전철을 되짚어 봤을 때 분양가 상한제는 분명 집값 인상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요사이 우리나라 아파트 거래 가격이 떨어진 건 이명박 정부가 무분별하게 지어놓은 수많은 아파트들이 추가 미분양 물건으로 출회된 영향이 큽니다. 교통여건이나 근린시설의 고려없이 무작정 아파트를 지어댔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자가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에 찬성하는 이유가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오래된 아파트인 저희집 집값이 오를리 없고 사실 우리 아파트 집값에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어차피 새로 짓는 아파트는 우리집 아파트 분양가보다 비쌀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새집의 분양가가 턱없이 올라가면 미래의 주택 구입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박만 받을 것이 분명하고 저희는 실거주자인 데다가 투자 목적으로 부모님이 분양을 받은 건 아니니까요.

이런 이유로 전 분양가 상한제를 찬성하고 있는데 오늘 KBS 일요진단에 나온 패널들은 이상하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부르짖고 있더군요. 하도 이상해서 오늘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덧글

  • 솔까역사 2014/07/06 11:02 # 답글

    노무현때 수도이전이 이루어졌더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명박 이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 것은 좋은 일이나 분양가 상한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죠.
    분배정의는 가격통제보다 공개념의 확대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재판소가 영 마음에 안드는군요.
  • 이명준 2014/07/06 13:51 # 답글

    지금 분양가상한제철폐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배경을 모르지? 한도 끝도없이 올라가는 전세값 보고 드는 생각이 없나? 하긴 뉴스 제대로 안 보는 니가 이런거 알리가 없는데 너 처럼 기본도 모르는 애들은 좀 닥쳤으면 함
  • 뭐이런 2014/07/07 01:58 # 삭제 답글

    분양가 상한제가 무조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꾸준한 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분양가 상한제는 그 꾸준한 공급을 막아서(건설사가 돈이 안되니 집을 덜 지음) 전세가가 급증하고 결국 시장에 물량이 딸려서 분양가는 덜 높을지라도 이후 프리미엄까지 붙어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 한 것보다 더 뛰어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좋은 점도 있지만 현재는 안좋은 점이 더 커보이네요.
  • 희망의빛™ 2014/07/12 07:30 #

    전세가가 오른 것은 전세수요는 많은데 전세로 나온 물건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분양가 상한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저금리로 인해서 전세금을 받아도 이자 수익이 안나오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주택을 월세로 돌린 영향이 크죠. 이율이 적으니 기존의 전세 놓았던 집주인들은 전세가를 올릴 것이구요 그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그와같이 월세로 돌리겠지요.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지면 아마 턱없이 올라간 분양가 때문에 전세가도 덩달아 천정부지로 치솟을 겁니다. 너무나 반대로 해석을 하고 계시네요.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웹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