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가족정책 "둘만 낳아 잘 기르자(산아제한)" 에서 "제발 둘만 낳아다오(저출산대책)" 로 바뀌어...ㅎㅎ 스크랩

출처: http://news.nate.com/view/20140711n16945

[앵커]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단 셋이 더 행복합니다'라고 적힌 포스터입니다.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되면서 다자녀 가정에게 각종 지원 혜택이 쏟아지는데요.

오늘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인구의 날'입니다.

하지만 80년대까지는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이 있었죠.

1950년대 중반 베이비붐이 일면서 1960년대부터 가족계획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이때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빈곤해진다는 점이 강조됐었는데요.

[인터뷰:방송진행자]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정부는 차량까지 동원해서 마을마다 찾아가는 이른바 '찾아가는 불임시술'까지 해줬습니다.

1970년대에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구호가 등장하고요.

[인터뷰:방송진행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가족계획 운동이 성공을 거두면 1976년에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은 1.5%로 줄어들어..."

1983년, 우리나라 인구가 4천만 명을 넘어서는데요.

전광판에는 '우리나라 인구 핵폭발'이라는 무시무시한 문구 보이시죠.

'둘도 많다'는 더 엄격해진 표어가 나타납니다.

한 자녀 가정엔 혜택을, 다자녀 가정엔 불이익을 주겠다는 정책까지 나옵니다.

[인터뷰:방송진행자]
"세 번째 자녀가 출생할 때부터 주민세와 의료보험료를 추가 부담시킬 방침입니다."

하지만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국'으로 바뀌게 됐죠.

'둘도 많다'던 출산 억제 정책이 불과 20여 년 만에 '세 자녀 기쁨 세배'라는 정 반대의 정책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뀌게 된 겁니다.

저출산에 고령화 추세까지 겹쳐 우리나라 인구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노년층 부양 부담이 커질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2030년에 한국의 인구경쟁력은 OECD 29개 회원국 중 21위 사회 활력 경쟁력 지수도 21위로 주저앉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덧글

  • ㅁㄴㅇ 2014/07/12 00:41 # 삭제 답글

    80년대부터 이미 출생아수가 줄어들었는데 뭔 생각으로 우리나라 인구 핵폭발 드립쳤는지 이해불가 ㅋㅋㅋ
    그냥 관성적으로 개드립친듯
    지금 병역자원이 줄어들어서 중학교 중퇴도 군대에 가는데
    저출산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90년대부터 시작된 문제임 90년대에서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병역자원 부족한걸로 드러난거고
  • 백범 2014/07/12 14:17 #

    90년대 후반만 해도 고등학교 중퇴자는 현역으로 안 끌고 갑니다. 방위로 보내버렸지...

    그야 병적기록부 보면 알거든요. 헌데 요즘은 중학교 중퇴자를 현역으로 징집해간다 하더군요.
  • 에르네스트 2014/07/12 09:05 # 답글

    저 표어 바뀐지가 언젠데...(산아제한 패지는 96년쯤 2002년쯤에 출산장려)
    기자님집에 인터넷 설치했답니다~
  • 백범 2014/07/12 14:16 #

    96년이 아니라 91년쯤이었 듯...
  • 백범 2014/07/12 14:18 # 답글

    애당초 개인의 아랫도리 문제, 사생활 문제에 국가가 필요이상으로 개입을 하는게 잘못된 것이지...

    아랫도리 문제는 성범죄가 아닌 한 개인에게 맡겨야 하는 문제입니다.

    최소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면 되지, 국가가 개개인이 생존하도록 모든것을 지원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쓸데없는 "국가 = 나랏님 식의 마인드"를 떨쳐버리지 않는 한 저것 말고도 향후 많은 문제가 터질 것입니다.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웹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