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 논의 이제부터 시작해야... 블록

관련기사: http://zum.com/#!/v=2&tab=it&p=10&cm=newsbox&news=0112014071714842458

이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IT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 있고 그래서 네티즌들이 생산하는 정보량도 엄청나게 방대하지만 기사에 나온 것처럼 "잊혀질 권리" 를 비롯해 이들 네티즌들이 생산한 정보들을 자신들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차단하는 데에만 골몰하지 나중에 유족들이 그 계정 정보를 이어받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선 도통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주객이 전도되고 뒤틀렸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런 논의가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이런 디지털 정보들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데에 가중치를 둘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대대손손 이런 소중한 디지털 정보들을 안전하게 상속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을 새삼스레 깨닫게 됩니다.

이 기사에선 기자의 관점이 이런 디지털 상속과 "잊혀질 권리" 에 대한 지금까지의 구글이나 야후 재팬이 마련 중인 편협하고 위험한 생각들을 기본으로 깔고 이야기 하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며 오프라인에서 피상속인의 자산을 어떻게 상속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법 체계로 확실하게 구비돼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올라와 있는 고인의 정보들을 유족들이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오프라인 자산의 상속 문제 못지 않게 우리는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쉽게 보아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네티즌들도 평생에 걸쳐 이런 방대한 디지털 유산을 남기면서 후계자들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네티즌들이 일생동안 구축한 방대한 지적 정보 재산의 접근권 침해로 인해 큰 소송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련 업계의 경솔한 행위로 인해 선량한 대다수 네티즌들이 피해를 받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사이 이슈화된 소위 "잊혀질 권리" 때문에 혹여나 네티즌이 소유한 정보 관리 권한을 만에 하나라도 현행 법이 후계자나 상속인을 무시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침해하기라도 한다면 이는 대단히 큰 분란을 야기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이버(인터넷) 세상도 오프라인 현실 못지 않게 우리 세계에선 중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IT 시대엔 온라인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런 작금의 시대 상황 속에서 정치인들이나 IT업계가 "잊혀질 권리" 운운하면서 이런 디지털 정보 관리 권한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면서 이렇게 중요하게 대두된 네티즌 고유 지적 정보 재산의 접근권에 손해를 입힌다면 이것은 필히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될 공산이 크다는 것입니다.

부디 소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문제를 키우지 말고 인터넷 상의 명망있는 네티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어떤 제도를 만들어도 만들 것을 주문해 봅니다.

덧글

  • ------ 2014/07/17 11:53 # 삭제 답글

    ---------------------------------------------------- 절취선 ------------------------------------------------
  • asdf 2014/07/17 12:00 # 삭제 답글

    인터넷상의 명망있는 네티즌 = 자칭 희망의 빛이겠지. 일단 XP 정품인증부터 합시다. 사망자 싸이에 들러서 성지순례니 지랄하는놈들이나 고인 블로그 들러서 기레기들이 부관참시 하고다니는게 정상인줄 아는거요?
  • ㅁㄴㅇㄹ 2014/07/17 12:01 # 삭제 답글

    그리고 잊혀질 권리 운운하는건 혼자서 대기업들이 정하는게 아니라 유족이나 사망자들이 사후 장기기증마냥 요구하고 자기들이 서명하는겁니다. 물론 너같이 나대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죽어도 내버려두고 싶다 그러면 내버려 두는거고.
  • ㅁㄹㅈㄷㄹ 2014/07/17 12:02 # 삭제 답글

    IT밸에서 대기업의 횡포 운운하면서 X소리 하시더니 이제 OS가지곤 못깔거 같으니까 국내 서비스 안하는 야후"재팬"으로 타겟 돌리는건가? 한국도 아니고 일본인데 일본에 뭐 명망이라도 알리고 제로보드 짝퉁이라도 팔아서 이름좀 내보고싶은건가?
  • ㅁㅈㄷㄹ 2014/07/17 12:03 # 삭제 답글

    그리고 애초에 전제가 개판인게 잘못된 정보를 차단하려는 개념이면 중국마냥 SNS 검열이 우선이지 사망자의 블로그나 SNS에서 유족이나 고인의 요청으로 더이상의 인터넷상의 빈 묘지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건데 그런 개념조차 이해 못하면서 무슨 IT를 논한다는거야? 공대는 고사하고 기본적인 독해능력이나 있는지 모르겠네.
  • ㅁㄴㅇㄹ 2014/07/17 12:04 # 삭제 답글

    결론 = 나 이름좀 뜨게 어그로 좀 끌테니 그거 좀 물어라. 이거같은데 차라리 네이버나 다음 블로그 가면 그렇게 좋아하는 관심 신나게 받을거 같은데 그냥 그리로 옮기지 그러냐?
  • 팝콘 2014/07/17 12:05 # 삭제 답글

    미리 팝니다. 음료수도 있어요.
  • 솔까역사 2014/07/17 12:33 # 답글

    법정으로 가서까지 논란이 일 정도이면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뒤섞여 있다고 봐야지요.

    우선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을 거 같군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에게 불명예스러운 정보가 항시 남들이 열람해 볼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 불편할 겁니다.
    또 죽은 사람의 계정이 계속 남아 있는 것도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온갖 가치와 권리, 당위 등이 칡넝쿨처럼 얽혀 있겠죠.
  • 희망의빛™ 2014/07/17 13:42 #

    그래서 오프라인도 '상속' 이 있고 '상속 포기' 가 있잖아요. 물론 온라인에선 상속포기가 되면 계정 관리 중지 조치를 취하고 인터넷 상에 올린 망자의 글들은 특별한 유언이 없으면 동결시키는 조치로 일단락 돼야 할듯 싶습니다.
  • Rychaldus 2014/07/17 13:00 # 답글

    잊혀질 권리에 입각하여 사망 이후 인터넷에 망자가 남긴 흔적을 지우는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 서비스가 모든 이용자에게 강요되는 것이 아닌, 선택적 서비스니까요. 사망 이후 자신의 흔적이 지워지길 원하는 사람은 서비스를 신청하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신청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이건 오로지 개인의 자유와 신념에 따른 문제입니다. 그 누구도 지우라 지우지 말라 강요를 할 수 없죠. 오히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저는 그게 더 불만이겠습니다.
    추가로 사망 이후 유가족이 인터넷의 게시글 등을 관리하거나 열람하는 것에 대한 선택의 여부도 있었으면 합니다. 비밀글로 설정해놓은 게시글에 대한 접근 권한이라던가 그러한 것들을 말이죠. 이건 잊혀질 권리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같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사망 이후에 어떠한 일을 원하는지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다는 것 입니다. 글이나 덧글을 유산으로 간주한다면 이것을 물려줄지 아니면 지워버릴지 선택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권리나 네티즌들이 정보를 얻을 권리보다 자신의 사망 이후 남는 흔적의 처리 여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 희망의빛™ 2014/07/17 13:50 #

    동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한치의 오차와 음모없이 명명백백한 절차로 이를 처리해 어떤 분란을 남기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글을 쓴 거구요. 하지만 전 인터넷 상의 글은 어떤 이유로든지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게 기본 입장입니다. 그게 일부의 요구로 수용하기 힘들다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통해 상속자(or 후계자)에게 관리권한을 이양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Rychaldus 2014/07/17 15:12 #

    전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왜 인터넷 상의 글은 어떤 이유로든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까? 당장 저만해도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지운 게시글과 덧글은 셀 수가 없네요. 수정한 것도 마찬가지구요. 희망의빛님께서는 본인이 올린 글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지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일도 하실 수 있구요. 저도 마찬가집니다. 제 글에 대한 소유권은 저에게 있고 그에 따라서 글을 수정하거나 삭제합니다. 예전에는 이 권한이 죽으면 사라지는 것이었지만, 이제는 잊혀질 권리에 의해 내가 죽어서도 제 글을 보존할지 지울지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건 개개인의 권리의 확장입니다. 그 누구도 인터넷을 통해서 타인의 인터넷을 통제할 수 없어요.
  • 희망의빛™ 2014/07/17 15:42 #

    구글의 경우엔 검색 결과에 노출이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원고는 자신의 원글만 직접 삭제하면 될 일을 왜 이번 검색결과 삭제 논란이 불거지게 만들었느냐는 거죠.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Rychaldus 님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Rychaldus 2014/07/17 15:45 #

    검색 결과 삭제 논란이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본 글과 링크하신 뉴스를 보아도 검색 결과에 대한 내용은 스페인 남자가 구글과 신문사에 소송을 건 내용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 이 남자는 자신이 올린 글이 아니기에 직접 삭제를 할 수 없어서 각 기업에 삭제 요청을 했고, 거부 당하자 소송을 낸 것이구요. 덧글에서 말하시는 '글쓴이'가 이 남자라면, 원글을 직접 삭제할 수가 없으니 소송을 걸었고 논란이 일어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 외에는... 글쓴이가 대체 누군가요? 광범위하게 인터넷에 글을 쓰는 사람을 말한다면, 글쓴이가 원 글을 직접 지우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죽었으니까요. 망자는 인터넷을 할 수 없습니다. 뉴스 링크 안에 내용 중, 구글의 경우 이용자가 살아있을 때, 자신이 죽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자신의 소유물(글 등을 비롯한 개인 정보를 포함)을 얼마나 기간이 지나서, 누구에게 전송할지 다 예약이 가능하게 되어있네요.

    그리고 희망의빛님의 주장은 '인터넷 상의 글은 어떤 이유로든지 건드려서는 안 된다'인데, 그 이유가 뭔가요?
  • 희망의빛™ 2014/07/17 17:29 #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면 그건 현재 우리나라에도 있는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게시글을 임시 차단하는 조치"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번 "잊혀질 권리" 란 이야기로 언론이 떠든 것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물론 망자는 인터넷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쓴 글이 명예훼손이나 기타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없는데 다른 누구에 의해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의 글이 검색결과나 원본 사이트에서 삭제될 위기에 처해진다면 그것은 분명 크게 잘못된 일이겠죠. 제가 이번에 기사를 문제삼은 것도 그 이유입니다. 현재는 인터넷 상의 글도 명예훼손에 관계되면 즉시 차단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상의 글은 어떤 이유로든지 건드려서는 안 된다" 고 말한 것은 이렇게 현행 법령에서 게시자의 글이 차단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죽은 사람의 글을 대신 삭제해 주겠다고 나서는 꼴이 못마땅하다는 거죠. 게다가 이런 식의 논의가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킬 공산은 매우 커 보이구요. 그래서 제가 음모론을 들고 나왔던 것이기도 하구요.

    말씀하신대로 게시글 삭제 권한은 엄연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언론이 이런 이슈를 들고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부터가 전 매우 기분이 나쁩니다. 대신 삭제해 줄 수도 있다는 논리가 내 글도 삭제될 수 있다는 위기 의식으로 다가온 거죠.
  • 총통 R 레이퍼 2014/07/17 16:11 #

    희망의빛//니가 기분 나쁘다고 그걸 음모론으로 결론내는게 아니지.
    대신 삭제해 주겠다는데 거기서 왜 니 글이 삭제될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오는지?

    누군가 니 글을 니가 원하지 않는데 삭제했다면 고소해. 고소하면 될 일이고 판결이 나오겠지.
    근데 다른 사람은 자기 사후 자기 글 지우고 싶다는데 왜 니가 나서서 지우지 말라! 고 하는거냐고? 미친거냐?

    글을 보존하는 너의 권한은 지켜줘야 하지만 지우고 싶어하는 남의 권한은 개무시하냐?

    이건 뭐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불륜도 아니고...
  • Rychaldus 2014/07/17 16:26 #

    일단 음모론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쓴 글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다른 누가 삭제할 위기에 처해진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말하는 서비스는 이와 다른 관점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죽었을때 누군가가 임의로 제 글을 지우면 당연히 안 되지요. 하지만 위의 서비스는 게시자가 직접 '내가 죽으면 내 글이 지워지는 것에 찬성한다'는 뜻을 기업에게 알리고 기업이 그것을 대행하는 것 아닙니까? 망자는 인터넷을 할 수 없으니까요. 여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현행 법령의 경우, 게시글이 위법인 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까? 위법이 아닌 게시글을 삭제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시행하려는 서비스는 위법이 아닌 글에 대해서 이용자가 신청을 통해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이니까, 기업이 이용자의 요청을 받아서 게시글을 삭제하는 것과 게시글이 위법성을 가지고 있어서 기업이 삭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옆 집에 살고 있던 사람이 강도질을 한 혐의로 잡혀간 것에 대해서 나도 강도질에 대한 혐의로 잡혀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글을 비롯한 기업들이 실행하려는 서비스가 희망의빛님에게 피해를 끼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저건 단순히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서비스고, 희망의빛님 태도로 보아서 저 서비스를 신청하실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뱀발로, 사용자가 삭제 신청을 예고한 글 중에서 위법성이 있는 글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할 여지가 있겠네요.
  • ㅁㄴㅇㄹ 2014/07/17 13:45 # 삭제 답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동결조치를 왜 니가 결정하죠? 거기다 저기선 특별한 유언없이 강제로 니가 원하는 "언론통제"식 삭제에 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는데? 본문 읽어보고 글 쓰는거 맞음?
  • 지나가던과객 2014/07/17 16:27 # 삭제 답글

    사용자 동의 없이 죽은 사람의 자료를 삭제한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구글이나 야후가 소송으로 얼마나 큰 손해가 날지 모르는데 그런 짓을 벌이겠습니까?

    이분 미국 드라마 한 번도 안 본 모양이네요.

    사용자 동의 없이 그런 일 안 할 겁니다.
  • 희망의빛™ 2014/07/17 17:38 #

    근데 이전 기사도 그렇고 기사 내용으로 봐서는 영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요. 요새 기자들 그 글을 쓰는 저의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제 얘기가 그 얘깁니다. 꼭 누구 사주 받아서 글 쓰는 사람들 같아요. ㅡ_ㅡ
  • 루루카 2014/07/17 17:52 # 답글

    희망의빛™ 씨는 도대체 누구 사주로 이런 음모론을 지치지도 않고 주기적으로 퍼뜨리죠?
    너무 의심스럽네요? 저의가 뭐죠? 누군가 사주한거 맞죠?
  • 희망의빛™ 2014/07/22 15:13 # 답글

    제 솔직한 바램으로는 망자가 유언으로 특별히 언급하지 않으면 모든 개인정보와 게시글을 동결시키던지 상속을 한다고 했을 땐 망자가 쓴 글을 유족이 이글루스면 이글루스 네이버면 네이버 한 곳에서 읽기전용으로 한꺼번에 연계, 조회만 할 수 있는 상태를 구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유족들이 제글을 보안상 문제없이 관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정보의 원본 유지와 보존성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그런 상태가 가장 이상적이지 않느냐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유족들이 고인으로부터 물려받은 디지털 유산을 관찰하고 보관하게 한다는 측면에서요. 물론 실제적인 보관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가 하는 것이지만요.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 k 2014/07/17 20:09 # 삭제

    불법복제한 Xp에 크랙도 맘껏 쓰시는분이 보안운운을 하시네ㅉㅉ
  • 질풍의랩소디 2014/07/17 18:52 # 답글

    이 블로그만큼은 꼭!
  • WeissBlut 2014/07/17 21:47 # 답글

    진짜 이 블로그만큼은 평생보존해야한다 아는것도 없는게 고집만 많으면 이런 사람이 된다는 반면교사의 표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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