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태의연한 명예훼손 처벌법에 관해 일침을 가하는 글... 트위터/페이스북

단순히 남(특정인)이 저지른 나쁜 만행에 대해 적시만 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명예훼손죄... 폐기돼야 할 파렴치한 악법이죠. 한마디로 뻔뻔한 공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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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 @mettayoon: WSJ. "정부가 본보기로 삼을 피고인이나 주제를 고를 수 있는 만큼 형사상 명예훼손은 위험하다. 명예훼손은 필연적으로 정치적으로 악용되기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형사 범죄가 아니다. 명예훼손이 형사 범죄로 남아있는 한 표현의 자유는 안전하지 않다."

덧글

  • asdf 2014/09/22 14:20 # 삭제 답글

    그거 압니까? 세월호 악플단 속칭 오뎅탕 악플러들 잡아들인게 명예훼손법입니다. 그 말대로면 걔들도 무죄인가요?
  • ㅁㄴㅇㄹ 2014/09/22 14:20 # 삭제 답글

    뭐 폭식투쟁하는데 가서 소금뿌리고 밀쳤으니 무죄였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처벌받게 생겼으니 걔들이라도 잡아넣을려면 명예훼손이 있어야 할텐데요? ㅋㅋ
  • aaaa 2014/09/22 15:52 # 삭제 답글

    오히려 소위 말하는 높으신 분들은 여론이 두려워 명훼 적용도 잘 안 하는구만;
  • 희망의빛™ 2014/09/22 16:39 #

    명예훼손에 관계된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ㅡ_ㅡ 당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은 공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전 허위사실이 아니라 단순 나쁜 행적에 대한 '사실의 적시' 부분에 대한 법적용을 말하는 거구요.
  • aaaa 2014/09/22 17:42 # 삭제

    사실의 적시여도 공익을 위한 것이면 위법성조각사유 ^^
    법이 님 생각처럼 허술하진 않음
  • 희망의빛™ 2014/09/22 19:11 #

    아 그렇습니까? 언제 개정이 됐나요? 반가운 소식이로군요. ^^; 물론 전 특정인의 죄를 들춰내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만...
  • ㅁㅁㅁ 2014/09/22 19:39 # 삭제

    1953년요 ^^;
  • 코론 2014/09/22 16:16 # 답글

    세월호 유가족도 '파렴치한 공인' 에 포함됩니까?
  • 법이 2014/09/22 23:59 # 삭제 답글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문제져
  • 희망의빛™ 2014/09/23 06:16 #

    그래도 법보다 사람이 그리고 상식이 우선이죠.
  • 상식? 2014/09/23 10:43 # 삭제 답글

    상식이 최우선이라는 발언에 대한 논의는 일단 제쳐두고...
    설령 그렇다고 해도 님의 상식이 세상의 상식은 아닌 것 같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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