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 정부가 이동통신가입자들 보조금을 요금제에 따라 차별을 둔다네요. 스크랩

결국 정부부터가 이통사들 입장을 대변해 가입자들 요금제에 따라 100% 보조금을 적용할 수 있는 구간을 설정한다는 건데 가뜩이나 돈 없어서 요금제 싼 거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 차별받는거 같아 괜히 화가 나네요. 뭐 이따위 정부가 있대요? 참 미래부가 뭐 이통사 영업부서인가요? 어이없네. ㅡ_ㅡ 기사를 함 보십시요. 역시 한나라당 정부는 어쩔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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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http://news.nate.com/view/20140922n25614?mid=n0600

내달부터 2년 약정 7만원 이상의 이동통신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2일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 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르면 보조금 액수가 얼마로 결정되든지 간에 최소 2년간 월 7만원 이상 요금을 내야 보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래부는 앞서 지난 7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자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단통법 하부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요금제 구간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국 이 30% 기준선이 2년 약정, 월 7만원이 되는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도 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금제에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기준선 설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소비자가 서너달 뒤 더 싼 요금제로 바꾸면 지금처럼 보조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비자의 통신비를 절감하는 단통법 취지와 달리 요금제 기준선이 너무 높게 잡혀 소비자에게 큰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매경닷컴 속보부]

덧글

  • ... 2014/09/22 17:01 # 삭제 답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스가. 무단전재 따위는 죄도 아니죠, 그렇죠?
  • ㅁㄴㅇㄹ 2014/09/22 17:29 # 삭제 답글

    일단 무단전제 생까고 자유경제에서 그게 뭔 문제죠? 억울하면 할인 더 해주는 통신사 갈아타면 됩니다. 괜히 CJ 우체국 포함해서 SK텔링크랑 개나소나 사람 끌어모으겠다고 통신사 망까지 빌려가면서 사업하는거 아닙니다. 쟤들은 더 싸게 먹혀요. 어차피 회선하나 나중에 못올라가도 탈퇴하고 새로 통신3사 판다고 치면 비용적으로 훨씬 이득일텐데요?
  • 희망의빛™ 2014/09/22 18:57 #

    자유경제고 뭐고 미래부가 나서서 그런 기준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는 거지요. 어차피 그건 이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이통사별로 경쟁을 유도하면 되는 거구요. 근데 이건 그런 조치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잖아요. 미래부가 나서서 경쟁을 저해하는 제도를 만든 셈이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 저작권 2014/09/22 18:32 # 삭제 답글

    기사 전문 자꾸 퍼오시면 상습 저작권 위반으로 제 3자도 형사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신문사 의사와 상관없이 저작권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모 신문사가 직접 고소해서 형사 처리 및 민사 배상금 톡톡히 타낸 사례가 있는데 조심 좀 하시죠?
  • 희망의빛™ 2014/09/22 18:52 #

    그게 바로 그 저열한 저작권의 정치적 악용이죠. 뭘 잘못 알고 계신 듯 한데 전 잘못한 것 없습니다. ㅡ_ㅡ
  • K407 2014/09/23 02:29 #

    헐... 정말 잘못한게 없다고 믿고 계시는 듯.
  • 지나가던한량 2014/09/22 19:28 # 답글

    당신보다 센 어그레서가 옆동네에 출몰했습니다. 분발하세요.
  • 희망의빛™ 2014/09/22 19:36 #

    ^^; 저도 궁금한데요? URL이라도... ㅎㅎ
  • 참나 2014/09/22 21:59 # 삭제

    지가 병신짓으로 어그로 끌고 있다는건 알고있나보네
  • 노답인듯.. 2014/09/22 21:51 # 삭제 답글

    정치적 악용이 아닌 정당한 행사인겁니다.신문사에서 재배포를 금지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게 잘 못한게 없다는 겁니까?
  • 이면지 2014/09/22 22:36 # 답글

    이거 전문가져오면 법 위반일텐데요
  • 미르 2014/09/23 00:08 #

    이 사람에게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 2014/09/22 23:05 # 삭제 답글

    뭐가 불만인거지?

    보조금 받아 비싼 최신 핸드폰은 쓰고 싶지만 요금제는 제일 싼거 쓰고 싶어요 뿌잉뿌잉~~

    이건가?

    그냥 좀 참았다가 공짜폰에 약정 요금 제일싼거 쓰세요.

  • 미르 2014/09/23 00:09 # 답글

    윈도는 돈 안 내고 크랙해서 쓸 수 있는데 핸드폰은 그게 안 돼서 발끈하는건가요?
  • 저작권 2014/09/23 00:16 # 삭제 답글

    어이가 없어서.. 남이 쓴걸 대가를 지불하지않고 무단으로 퍼오는게 저작권 위반입니다. 도둑질이에요. 도둑질이 잘못된 거라는걸 모르세요? 심지어 처벌받는 사례도 꽤 많은데.. 정의사회 구현을 위해 귀찮더라도 경찰서에 고발장 하나 접수해야겠네요.
  • jei 2014/09/23 02:36 # 삭제 답글

    신문기사 드래그 ctrl+v 로 하면 저작권 위반 아니라고 믿는거임???

    출처 링크만 걸어놓고 기사전문은 빼놨으면 말이라도 안하지 전문 그데로 갖고와놓고 뭐가 잘못된거냐고 하면 뭐라해야하냐??
    가지가지 한다 정말

    그리고 추가로.. 불법 보조금 형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법으로라도 제한을 만들어놓겠다는거잖아?? 뭐가 불만이야??
  • ...; 2014/09/23 02:53 # 삭제 답글

    서점에서 비닐포장된 만화책 비닐 뜯어서 멋대로 보면 안되듯이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라고 달려있는 거 그대로 가져오는것도 안되는 거예요.
  • 희망의빛™ 2014/09/23 06:15 #

    암요 이번 조치는 분명 잘못됐죠. 그리고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잘못한 거 없습니다. 다들 뭔가 잘못 알고 계신듯 하네요. ㅋㅋ
  • ...; 2014/09/23 11:35 # 삭제

    내가 너무 어려운 비유를 들었나 왜 동문서답이 돌아오지;;;
  • 저작권 2014/09/23 06:23 # 삭제 답글

    답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으니 몰랐다는 변명도 안통할건데 무슨 배짱인지.. 불펌을 경찰이 그냥 따로 안잡고 봐주는거지, 고소고발 당하면 짤없는건데.. 설마 내가 그러겠어? 란 마음인거같은데 싹 다 모아서 고발장 접수할겁니다.
  • 2014/09/23 06:24 # 삭제 답글

    참 유치하십니다... 기본 개념 탑재좀요.
  • CEFV 2014/09/23 09:14 # 답글

    저작권 위반은 비 친고죄니까 그냥 아무나 고발한번 하면 되겠네요. 그래야 알지..
  • 자삭하세요 2014/09/23 14:54 # 삭제 답글

    보자보자하니 정말 안되겠네요. 자기 돈, 자기 이득만 중요하고 정작 본인은 타인의 저작권은 알면서도 무시하네요.블로그 게재한 내용하고 다른 분들이 저작권관련해서 말씀해주신것, 내용인지 후에도 잘못없다고 잡아떼는것 다 캡쳐했습니다. 혹시몰라 ms사 window xp관련 내용도 캡쳐했습니다. 24시간 이내에 알아서 삭제하세요. 아니면 정말 경찰서가서 고소장 접수하겠습니다
  • 자삭하세요 2014/09/23 14:57 # 삭제 답글

    아 제로보드4 관련 내용도 모두 캡쳐했습니다.
    잘 생각해보고 상식적인 행동 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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