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올부터 생계형 저축 추가 한도 2000만원에 기존 세금우대 저축 보장 금액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블록

작년까지는 1인당 '생계형 저축' 3천만원은 비과세이고 생계형 대상자들을 위한 '세금우대 저축' 추가 한도 3천만원은 9.5% 이자소득세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뜩이나 올부터 기존 '세금 우대 저축' 한도 3천만원과 내년부터 농협의 '준조합원 예탁금' 1.4% 이자소득세율의 상품이 없어져서 아쉬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 문제로 어머니와 제가 그 먼 국민은행을 3번/4번이나 왕래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제 명의로 돼 있는 국민은행 정기예금 만기를 처리하시겠다고 은행엘 다녀오셨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이해하는 데 있어 혼란이 있었습니다. 3천만원 한도를 포함해 5천만원 비과세 한도를 채우기 위하여 추가 2천만원을 보장받으려는 과정에서 기존에 저축돼 있는 국민은행 세금우대(9.5% 이자소득세율) 정기예금 2천8백만원 중에 1천8백만원이 해지되면서 그 중에 1천만원은 보장이 되지만 나머지 8백만원은 2백만원을 추가해 예치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1천만원 세금우대 예금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요지입니다. (15.4%의 이자소득세율 일반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근데 은행 직원들이 이 사항을 명의자인 저에게 전화상으로 간단하게 전술한 대로 설명하면 될 일을 연로하신 어머니를 왔다갔다 하게 하고 명의자인 본인과 일체 협의 없이 임의적으로 어머니를 혼란에 빠트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부의 홍보부족을 탓할 수밖에 없고 농협의 '준조합원 예탁금' 과 같이 1.4% 이자소득세율 비과세 3천만원 혜택까지 없앤 상황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니 매우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요지는 농협의 '생계형 비과세 저축'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는 대신에 농협의 '준조합원 예탁음' 1.4% 세율의 3천만원 한도 비과세 상품과 생계형 대상자 '세금우대' 9.5% 세율의 3천만원 짜리 정기예금 상품도 같이 사라지게 됐는데 여기서 세금우대 상품은 앞서 말씀드린 생계형 비과세 한도에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원래 작년까지는 생계형 대상자는 3천만원씩 별도로 보장이 됐었습니다)

이걸 몰라 결국 혼란에 빠졌는데 결과적으로 비과세 한도는 2천만원 늘어났지만 준조합원 상품과 세금우대 상품이 모두 사라지게 된 것은 예금자 입장에선 큰 손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한테 왜 저랑 같이 안갔냐는 둥 실랑이를 하면서 신경쓰고 네탓이네 내탓이네 하면서 내린 결론은 세금 정책을 빙자해서 정부가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을 들고 나와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안겨주었고 홍보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분들도 혼란을 겪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노파심과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하여 올려봅니다. 2천만원을 재예치하는 과정에서 1.9% 이율 받으면서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정말 남는 게 없는 일이네요. 정말 화가 나는 일입니다.

덧글

  • 야운 2015/02/21 14:37 # 삭제 답글

    수협은 이율 2,6프로이고 관음사신협은 2점66프로입니다 금고나 신협은 이율이 약간 높으므로 이용하시는데 도움되었으면 합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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