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여론조사 전화 괴롭힘 때문에 112, 182, 관악경찰서에 함 문의를 해봤는데요. 블록

저희집이 어제 집전화로 10차례에 가까운 여론조사 괴롭힘을 받고 난 후 오늘 112에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서 법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182 사이버 경찰청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거기에 해봤더니 거기서도 관련법규가 없어 처벌이 힘드니까 관악경찰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세번째 전화를 해보았는데요. 거기서도 똑같이 관련법규가 없어 자기들은 100번 이 전화가 와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답니다. 역시 예상대로입니다. 이게 우니나라 경찰의 현주소요 법제도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황당하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여론조사 기관이 조폭처럼 각 가정에 자꾸 전화를 해 괴롭히는데 가만히 냅둬도 되는 거냐고 하니까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해당 법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관에 문의를 하던지 여론조사를 허가해 주는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라고 해서 알았다고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신문고) 쪽에 한번 문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것도 답변이 올라오는 대로 덧글을 달겠습니다.

덧글

  • 희망의빛™ 2015/04/23 22:19 # 답글

    아래는 제가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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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가 여론조사 전화 괴롭힘 때문에 112, 182, 관악경찰서에 함 문의를 해봤는데요.

    저희집이 어제 집전화로 10차례에 가까운 여론조사 괴롭힘을 받고 난 후 오늘 112에 전화를 해봤더니 거기서 법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182 사이버 경찰청으로 전화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거기에 해봤더니 거기서도 관련법규가 없어 처벌이 힘드니까 관악경찰서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세번째 전화를 해보았는데요. 거기서도 똑같이 관련법규가 없어 자기들은 100번 이 전화가 와도 처벌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게 우니나라 경찰의 현주소요 법제도 현실이란 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찰관님한테 그럼 여론조사 기관이 조폭처럼 각 가정에 자꾸 전화를 해 괴롭히는데 가만히 냅둬도 되는 거냐고 하니까 안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해당 법규가 만들어질 수 있는 기관에 문의를 하던지 여론조사를 허가해 주는 정부기관에 민원을 제기해 보라고 해서 이렇게 신문고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 희망의빛™ 2015/04/23 15:45 # 답글

    원래는 경찰이 이런 실생활의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상부와 관계기관에 보고해야 하는데 오늘도 담당 경찰관에게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3군데 어디도 회피하려고만 하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 일언반구도 없었습니다.

    정말 괘씸한 일 아닙니까? 전 그 점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네요.
  • 총통 R 레이퍼 2015/04/24 16:28 #

    경찰은 법 집행기관이지 법 제정기관이 아니다. 경찰 최고상부가 경찰청인데 어디다 보고하라는 말이냐?
  • 희망의빛™ 2015/04/24 20:24 #

    그게 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얘기죠.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체계가 안돼 있다는...
  • ㄲㄲ 2015/04/25 00:34 # 삭제

    시스템이 미비한게 아니라 일부러 분리한거예요. 입법 사법 행정을 한군데 몰아주면 안되니까요. 인류가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낸 결론이고요.

    참고로 형이 원하는대로 행정기관에서 입법이랑 사법기능까지 같이하는 나라가 근처에 있어요. 북한이라고......
  • 총통 R 레이퍼 2015/04/25 15:04 #

    희망씨 당신 그런 기본적인 것도 몰라? 하...참나...기본 원리도 모르네...
  • 총통 R 레이퍼 2015/04/25 15:04 #

    삼권분립이라는게 왜 있는지도 모르지? 아니..입법 사법 행정의 구분은 할 줄 아냐?
  • 희망의빛™ 2015/04/24 20:28 # 답글

    오늘 답변이 올라왔습니다.
    ================================================

    처리결과:

    정치관계 제도 개선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가 제기하신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로 이첩되었기에 답변드립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귀하의 생활에 불편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일반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국민의 선거에 대한 관심 유도,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후보등록 여부 등의 참고자료로 활용되거나,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 후보자를 결정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여론조사 실시 시간을 한정하는 등의 제한이 필요할 것이나, 이는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원활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여론조사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선거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평가:

    민원 처리 과정에 대해 만족 하십니까?
    <매우불만>

    민원처리결과에 대해 불만이 있으신 경우, 사유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해 부족>

    만족 또는 불만족하신 사유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자 이내)
    <저는 공직기관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여의도 여론조사 기관같이 민간에서 실시하는 후보자 선택 여론조사를 가지고 또 그 빈도수가 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정도로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민원을 올린 것인데 너무나 엉뚱한 답변을 해주셨네요. 그 긍정성이란 게 그렇다면 이런 찌라시 여론조사 기관을 두둔하고 계신 겁니까? 꼭 그런 뉘앙스가 풍겨 불쾌하군요.>

    귀하가 신청하신 민원은 해결되었습니까?
    <미해결>
  • Miyun_86 2015/04/24 21:14 # 삭제 답글

    삼권분립 개념도 없다고 자폭합니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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