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재정은 점점 튼튼해지는데 왜 미래엔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나? 뭔가 잘못됐네요.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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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은 만약 본인이 월소득을 98만8천원으로 신고했고 납부하는 연금이 그것의 9%인 88,920원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65세가 되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그 소득대체율을 곱해서 산정된 금액인 (현재의 46.5% 라고 했을 때) 459,420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한 것이죠.

제가 보기에 이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극적으로 합의가 된 것처럼 보이는 공무원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성격이 크다고 봅니다. 사실 공무원 연금은 지금까지 잘 아시다시피 그야말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금 적자가 나라살림 기반을 흔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그런 공무원연금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이번 정치권의 노력으로 결실을 보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300조원 절감이라지만 그건 1년이 아니라 수십년간 절감이 되는 부분이라 과대포장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연금 재정은 현재 매우 튼튼하며 미래에 있어 그 연금 버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것이란 점입니다.

게다가 현재 국민연금은 독신 가입자들의 수효도 상당히 많아서 연금을 납부하기만 하고 6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가입자도 분명 많이 있을 것이다란 점입니다. 또 연금이 매년 투자 성과로 인해 불어날 것이다란 점과 기혼자들의 유족연금 지출이란 것이 있다지만 그게 전체 급여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좀 더 조사해야 합니다.

이렇듯 국민연금은 태생적으로 65세가 지나야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그 버퍼 기능 때문에 재정이 튼튼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처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엉뚱하게 대통령이 시행하는 국책사업에 묻지마식으로 투자만 하지 않는다면 재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늘 국민들의 관심과 감시가 필요한 겁니다.

<추신>
소득대체율을 현 46.5%에서 2028년까지 40%로 낮추겠다는 발상은 좀 뭐가 잘못됐네요. 미래엔 튼튼한 연금재정으로 더많은 연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현재 가입자들에게만 특혜를 주고 미래의 연금 수급자들에겐 요율을 낮추겠다는 발상은 분명 뻔뻔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건 조만간 국민연금관리공단 쪽에 전화해서 함 문의해볼 사안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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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헤미안님 근데 방금 제가 웹서핑을 하고 보니 현재의 소득대체율이 40%란 이야기가 있네요. 46.5%란 근거는 어디에서 찾으신 건가요? 좀 의문이 가서 덧글 남깁니다. 수치가 틀려버리면 제가 작성하는 글 전체의 금액이 다 틀려져버리기 때문에 민감한데 정확한 소득대체율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ㅡ_ㅡ

아무래도 46.5%는 물가상승률 이상의 국민연금투자반환분이 반영된 수치가 아닐까 사료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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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방금 국민연금공단에 함 문의해 봤습니다. 국민연금이 초기 도입될 당시에는 소득대체율(지급률)이 70%였는데 언론을 비롯한 전문가들이 연금이 바닥난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게 2007년도엔 정확히 50%까지 떨어졌고 이후 매년 0.5%씩 지급률을 낮췄다고 하니까 올해 2015년엔 46% 가량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매년 0.5%씩 지급률을 떨어트리면 2028년도엔 지급률 40%가 된답니다.

이 이야길 듣고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70% 지급률을 40%까지 떨어트리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불합리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엄연히 세대간 국민연금 정책에 있어 형평성을 잃은 것이고 오히려 미래엔 연금재정이 더 튼튼해질 것인데 이렇게 지급률을 떨어트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죠.

실제로 99만원 월소득을 신고한 사람이라면 초기 국민연금 도입될 당시 만 60세 이상 수급권자들은 70% 지급률과 기득권이 보장되어 장기 납부자가 현재까지의 월 69만3천원을 사망시까지 계속 받게 되고 2028년 수령자들은 지급률 40%가 적용되어 월 39만6천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물가상승률과 투자환수분(투자수익금)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알고나니 어이가 없네요. 현재 국민연금 지급률 실태가 이렇습니다.

<추신>
제가 이전 덧글의 98만 8천원 예시금액에서 월소득 99만원으로 액수를 바꾼 것은 자동이체 할인 대상인 사람은 만약 기준신고소득이 99만원일때 그것의 9%가 89100원인데 이중 180원이 자동이체 할인이 되어 88920원이 월 납부금액이 되어 기준소득을 98만 8천원으로 환산하여 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업장 납부금액 포함 월 88920원 납부자들은 기준 소득이 99만원인 셈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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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월소득을 200만원으로 신고하셨다면 근로자 4.5%(본인부담 9만원), 사업장 4.5% 납부하여 월 18만원 납부자시네요. 그리고 100세 시대란 이야기는 다 구랍니다. 다 국민연금을 두둔하기 위한 어용언론이 만들어낸 포장입니다.

제가 독신자 이야기와 유족연금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만큼 연금을 납부하기만 하고 60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분명 많을 것이다란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납부한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받는 수령액도 적어지고 지급률도 떨어지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이렇듯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 재정 무리해 가면서 국민들한테 지급률 넉넉하게 돈 퍼주는 그런 착한 집단이 아닙니다. 애초의 지급률 약속도 70% 를 지키지 못하고 40% 까지 대폭 떨어뜨린 것을 보면 정체성이 다 드러나는 대목이죠.

그리고 연금 재정은 미래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선 계속 엄청나게 누적이 됩니다. 물론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건 투자 수익금과 오랜 기간 동안 작용하는 연금의 재정 버퍼로서의 기본적인 기능으로 봤을 때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가입자들 돈만 축내는 제도가 되버리고 만다면 아예 없애버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금을 아무렇게나 이명박 자원외교에서처럼 공돈 날리듯 뻥 날리고 이렇게 소득대체율을 떨어뜨릴 것 같으면 정말 아예 없애버려야 하겠죠.

그런 식으로 연금 운용할 것 같으면 내 돈 가지고 내가 노후 설계하겠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가질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덧글에서도 밝혔지만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태생적으로 근로자들이 젊었을 때부터 일정액의 금액을 60세까지 손가락 빨며 상당한 기간을 계속 납부하고 정작 죽을 때가 가까워 오는 65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연금 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그 버퍼 기능 때문에 재정 건전성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남는 장사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65세 까지 살지 못하고 죽는 독신 가구도 많을 것이다란 점은 연금 제도가 얼마나 확실치 않은 미래에 가중치를 두고 있는 제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점만 기억한다면 언론들이 앵무새 처럼 떠드는 연금 재정 악화 보도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어용스러운 허풍인지 selene9 님도 캐치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의 40~50대 세대들이 노령화가 되어 노인인구가 급증하더라도 그때가서 받는 국민연금은 엄연히 그때까지 잘 살아남은 지금 세대의 몫이지 자식 세대가 질 부담이니 뭐니 그런 논리는 다 사기입니다. 전 이 사실을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네요. 국민연금 재정 튼튼합니다. 공무원 연금이 걱정이지 소득대체율 40% 인 국민연금 절대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부연하여 정확히 계산해 드리면 18세부터 60세까지 42년 동안 9%를 납부하였으니까 42 곱하기 9 하면 378 이란 숫자가 나오고 그걸 65세가 되어 탈 수 있는 소득대체율 40%의 40이란 숫자로 나누어 보면 9.45가 나오기 때문에 65세부터 9.45년 동안 살아남아야지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그때까지 65세가 안된 가입자들이 누적시킨 엄청난 연금액과 투자수익금 등은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절대 무리한 지급이 아닙니다. 저도 75세까지 만이라도 잘 살았으면 싶고 그 이후까지 살더라도 절대 국민연금 재정 흔들리지 않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대충 나오네요.

덧글

  • 2015/05/07 07:04 # 삭제 답글

    연금 누적액이 바닥나면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는 방안일껍니다. 그게 아마 2050년 부터... 그때 사람들이 문제일뿐.**
  • ㅋㅋㅋㅋㅋ 2015/05/07 10:38 # 삭제 답글

    연금 재정이 튼튼하다니 ㅋㅋㅋㅋㅋㅋㅋㅋ 누가보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확정기여형연금인줄 알겟네요. 그냥 20~30대 죽으라는 소리랑 같음 이번 개혁은 ㅋㅋㅋㅋㅋ
  • 총통 R 레이퍼 2015/05/07 11:14 # 답글

    그래서 그 튼튼한 국민연금이 은행 이자보다 못하다는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희망의빛™ 2015/05/07 15:06 #

    원칙은 국민연금은 투자로 생기는 수익금을 이자나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가입자들에게 되돌려줘야 옳겠지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초기 가입자 유치할 적에 매년 납부금의 10% 이상 반영해주겠다며 회유하기도 했었는데 혹시 그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연금은 그때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 총통 R 레이퍼 2015/05/07 15:14 #

    그러니까 그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고 병신짓만 계속하는 국민연금이 어딜 봐서 튼튼하다는 건지요?
  • .. 2015/05/07 18:16 # 삭제 답글

    연금재정이 튼튼한지 전화하신 김에 물어보지 그러셨어요ㅡㅡ;

    거기 직원도 튼튼하지 않다는걸 보여주는 것 같구만.. 튼튼하면 뭐하러 지급율 떨어뜨리누

    여기 댓글 다는 분들 말은 안들으실테니.. 사실 재정은 튼튼한데 떨어뜨렸으니 또 음모니, 뭔가 구리니 하실려나?
  • Maskillim 2015/05/08 02:40 # 답글

    아저씨 망언은 XP가 윈도우7보다 좋다 / 레퍼런스따윈 근거자료보다 안 중요하다 등등 여러 명언들이 있지만 특히나 경제관련부분에서는 유독 떨어지는 소리를 많이 하셔서 털리는 이유는 근거가 몹시 떨어진다는데 있습니다. 재정이 탄탄하다면 지급률이 왜 떨어지며 우리의 원쑤 이명박보다 더 이전에 국민연금이 시행됨을 기억하시는지요? 덧붙이자면 아저씨 불법 자영업자 아닙니까 국민연금지급대상 아닌걸로 아는데 관심을 왜 가지시는지 궁금합니다.
  • 희망의빛™ 2015/05/08 22:18 #

    님의 논리가 좀 어이가 없는 게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데 착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한마디로 국민들 연금 덜주고 나라곳간 채워서 국책 사업이나 다른 데 삥땅칠(주식 대량 구입으로 기업들 자금 줄 대주거나) 궁리를 하는 것이겠죠. 제가 좀 정도는 지나치게 이야기했지만 본질은 결국 같습니다. 정부와 궁합이 잘 맞는 언론은 자꾸 연금 바닥난다고 노래를 하고 있구요. 그게 바로 제가 TV를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 총통 R 레이퍼 2015/05/08 17:41 #

    희망의빛님 논리가 좀 어이가 없는게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는데 착한 이유가 없는데 님은 왜 도둑질 하면서 사세요?
  • Maskillim 2015/05/08 18:36 # 답글

    다시 정리하자면 연금재정이 충분한데 없다고 언론이 징징대면서 지급률을 낮춰 우리의 적 공무원이 돈를 더 많이 횡령하도록 한다는 점이 주장하시고자 하는 바 맞습니까?

    그니까 아저씨 자꾸 치료 받으시라고 주변에서 권하는 거에요, 자금으로 수익을 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면 부양인구는 점점 늘어만가고 지급률에 대한 요구만 커지면 파산입니다 파산. 다른건 다 근거가 있는디 망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에만 근거가 없군요.

    '행간에서 뜻을 읽는다'란 말이 있습니다. 괜히 전문가들이 우려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 좀 해주세요. 아저씨 사업자 등록 안내고 세금도 안내시는데 무슨 복지를 받을 생각만 하시나요?
  • Maskillim 2015/05/08 18:47 # 답글

    절망의어둠님께서 구입하셔야 할 XP, 그리고 윈도우7 모두 구매활동에 따른 세금이 발생합니다. 세금낸거 인증하고 복지 투덜되는거 받아들이겠습니다.
  • 희망의빛™ 2015/05/08 22:23 #

    제가 예전에 링크한 글 읽어보셨는지... 제가 30만원짜리 윈도우7 울티밋을 구입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이유 때문에 환불하긴 했지만 제가 그 이후로 이렇게 소프트웨어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ㅋㅋ
    그 글 못 읽어보셨다면 제 사이트에 와서 함 읽어보십시요. 제가 왜 윈도우즈를 구입하지 못하는지 잘 알게 되실 겁니다. ㅋㅋㅋ

    http://www.blrun.net/ 입니다.
  • Maskillim 2015/05/08 23:31 #

    그래서 세금 내셨다구요?
  • 총통 R 레이퍼 2015/05/09 02:01 #

    위의 덧글에서는 도둑질을 하는데 착한 이유가 없다면서
    자기가 하는 도둑질에는 이유가 있다는겁니까?
    이중 잣대 쩌는군요?ㅋㅋㅋㅋ 뭐지? 뇌가 한쪽으로 빠졌나?
  • 월드이즈마인 2015/05/09 21:30 # 삭제

    그때 얘기 나와서 말인데, 도대체 설치도 안하고 뭘 지원받으려고 한겁니까?
  • 희망의빛™ 2015/05/10 11:59 #

    "바꾸ㅕㅆ다" "바꾸ㅕ서" 와 같이 조합되지 않는 한글을 윈도우즈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죠. 예전부터 불편했던 문제잖아요. 건의차 전화를 한 거죠.
  • 총통 R 레이퍼 2015/05/10 15:38 #

    어디가 한글이야? 야야야. 그거 한글 아니야.
  • 총통 R 레이퍼 2015/05/10 15:58 #

    '바꾸ㅕㅆ다'는 어느 나라 말이냐? 희망의 나라 말인가?ㅋㅋㅋㅋㅋ
  • 이든 2015/05/10 17:33 #

    우와 잠깐 정말 저런 이유로 환불한거임?
    나같으면 몇년은 이불킥하겠는데-_-
    그런 한글이 존재하지 않잖슴?

    언제나 상상 그이상이네 심하다
    상담원이 얼마나 웃겼을까

    그리고 결론은 정품안사고 세금도 안낸거잖슴?
    이런 댓글 당당하게 다는것도 능력이다 진짜...
  • Miyun_86 2015/05/10 19:59 # 삭제

    조합 안되는 한글이랑 OS랑 뭔 관계인지 좀 설명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게 어떻게 환불사유랑 연결되는지도 제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소리로 환불 받아준 마이크로소프트 한국지사가 대인배군요, 와아.
  • 희망의빛™ 2015/05/17 07:21 #

    그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환불 받은 게 아니라 윈도우즈를 설치하지 않으면 전화 상담이 안된다고 해서 환불 받았던 겁니다. 전 그 당시 넷북에도 정품 윈도우즈7 이 깔려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물론 구입한 울티밋7 64bit/32bit 겉면에도 분명 정품키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사이트에 오셔서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한 포스트를 참고 바랍니다.

    http://bit.ly/1PaydsN 이 글입니다.
  • 절망의빛 2015/05/11 15:24 # 삭제

    당신이 말하는 페이지 댓글에도 니가 잘못했다고 누가 친절하게 답변 달아 놨구만

    당신이 잘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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