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나라 일본을 보면서 우리나라 4대 보험을 뿌리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블록

어떻게 보면 산재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의료보험 사실 필요없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이런 방만한 나라에 돈을 맡기지 않아도 내 돈으로 병 치료하고 노후 대비하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만한 정부에게 이 4대 보험을 맡겨봐야 이런 허탈한 뉴스만 계속 들리고...

이 참에 4대 보험 기금에 대한 대대적인 실사와 정보공개, 그에 따른 기금의 잔액을 명확히 파악해 혹시 새는 돈은 없는지, 보험료는 타당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수집해 4대 보험이 눈먼 돈으로 병원 관계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종국에는 불필요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 컨센서스를 형성해 대대적인 운용실태 조사 및 전산화 작업과 동시에 투명한 기금 공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현재 국민연금 같으면 전체 누적액 정도만 개략적으로 공개돼 있는데 전체 명단과 금액을 명확히 전부 공개해야 하고 나머지 4대 보험도 그런 투명화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정말 이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고 관리공단의 협작에 놀아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춰 춤추는 어용언론도 마찬가지구요. 오늘따라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덧글

  • 2015/05/24 22:05 # 답글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채여 2015/05/24 22:38 # 답글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거 필요하거든요
    나부터도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보험이거든요
    근데 4대 보험이 필요없다고?
    너는 뭔 개X같은 새기니
  • Maskillim 2015/05/24 22:51 # 답글

    당장 아저씨 약값이 의료보험으로 처리되요. 그 유명한 오바마 케어가 왜 실행되는지 기억이나 하십니까?
    아저씨 조현병 치료비의 일부는 아저씨가 아닌 가족 중 누군가가 낸 세금에서 지원받은거라구요. 재정 감사를 논하는건 좋은데 꼭 무용론을 주장해서 엿드시는 겁니다. 마치 시험은 공정하게 꼼꼼히 감독하여 이루어져야하는데 생각해보면 시험이 필요한가? 이러니까 매번 악플의 소나기에 시달리는 거임. 생각 좀 하고 살라는거보다 일단 세금내고 병원가시는게 도움되실듯
  • 잡초맛잡채 2015/05/24 23:11 # 답글

    이글루스가 지식in인 줄 아는 병은 확실히 보험 외의 영역이긴 하겠어요.
  • ㄷㄷ 2015/05/25 00:20 # 삭제 답글

    그 필요없고 문제 많다는 보험 없애면 의료비 청구서 참~ 볼만 하겠다.
  • 오오 2015/05/25 02:48 # 답글

    보험처리 안된 의료비 보시면 까무러치실듯
    첫문단이 없었더라면...
  • Megane 2015/05/25 00:53 # 답글

    님 약값, 치료비, 기타 의료비 전부~ 건강보험 안 되면 어떻게 되냐구요?
    의료보험 적용없이 약을 구입은 해 보셨나? 진료비는?
    님이 감기나 폐렴만 걸려도 집안이 휘청거립니다. 뭘 알고 이야기하시죠. 그렇게 좋으면 옆나라 가시든가.
    님같은 주장은 생각이 아니라 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만.
  • 무명병사 2015/05/25 00:57 # 답글

    약봉투 한번도 안보셨죠? 큰 수술이나 건강검진이나 내시경 검사같은 것도 안받아보셨고 이빨도 안때우셨겠네요?

    뭐, 그래도 후려친다고 믿으실 테니 별로 기대할 건 못되네요.
  • 나인테일 2015/05/25 00:58 # 답글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되는 국민연금 연기금의 경우에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만으로도 국내 재벌 문제는 많이 개혁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연기금 수익률도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쉬운 일이지요.

    국민연금이 주주권한을 행사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약간 과장하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만(....) 기껏 박아놓은 돈을 경제정의를 위해 쓰지 않는다는 것도 부아가 치미는 일이지요.
  • Halfround 2015/05/25 04:14 # 답글

    그냥 님부터 솔선 수범해서
    오늘부터 보험없이 사시죠
    언행일치 하시는 겁니다
  • 지나가던과객 2015/05/25 05:53 # 삭제 답글

    여러분! 트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 희망의빛™ 2015/05/25 08:05 # 답글

    제 얘기는 그런 복지차원의 4대 보험이라고 한다면 본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대적인 실사와 전산화 작업, 그리고 투명한 정보공개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하셨듯이 저도 의료보험 수혜를 톡톡히 보고 있는 사용자 중 한 사람이지만 늘 4대 보험이 제대로 운용될까 걱정이 드는데 왜냐하면 이번 일본의 예처럼 그런 경우 때문에 그렇거든요. 다른 뜻은 없고요 우리나라 4대 보험이 좀 더 투명하고 올바르게 운용되고 또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본문서 말씀드린 선행 조건들이 반드시 충족돼야 합니다.
  • 혜성같은 얼음의신 2015/05/25 21:48 #

    이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뭔지나 알까?
  • 역성혁명 2015/05/25 09:43 # 답글

    비판을 위해 핵심 주춧돌을 빼내는 잘못된 예.
  • 수저의 멜로디 2015/05/25 09:49 # 답글

    소득 상위10%에 속하신가봐요?
  • 잠꾸러기 2015/05/25 10:00 # 답글

    이분 최소 10억 이상 모은듯
  • asdf 2015/05/25 11:04 # 삭제 답글

    ㅇ이런놈들이 식코한번 보고나면 칼같이 우디르할걸. 생각이란게 머리를 거치지 않고 싸는 글이면 특히 더함. 지가 아파서 병원가서 영수증 한번 봤으면 이런얘기 안함. 니가 아파서 먹는 약 보험처리 하지말고 한번 계산하길 바람,
  • 백범 2015/05/27 19:56 #

    생각을 아주 안했을 수도 있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해도 생각 안하니만 못한 결론이 나올 때도 있음.
  • 2015/05/25 11:24 # 삭제 답글

    전산화 작업 이미 되어있음
    민원을 통해 필요한거 요청하면 정보공개 함

    실사는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것도 부정수급자들 문제로 좀 하는 편.

    쥔장부터 부정수급이 없는지 실사 하면 좋겠음
  • FrontierJ 2015/05/25 13:49 # 답글

    님 해외에서 아파보신적없죠?
    단순한 편도선염으로 십만원 넘게 날아가는 기적을 보고 싶으신 모냥이시네요 ㄷㄷㄷ
  • ㅇㅇ 2015/05/25 13:51 # 삭제 답글

    근데요 아저씨 '협작'에 머에요?
  • ㅇㅇ 2015/05/25 15:11 # 삭제 답글

    자영업자는 산재 고용보험 강제가입대상 아니니까 해지하기던지...가입도 안했을텐데 오지랖도 넓네
  • 식용달팽이 2015/05/25 21:14 # 답글

    결국 이 어그로 종자는 IT밸리에서 뉴밸로 활동 영역을 넓히게 되고.....
  • 백범 2015/05/27 19:55 # 답글

    그런데, 그런데 왜, 왜 "나하고 상관 없는 사람들"을 "내 돈"으로 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다들...

    솔직히 말해 사람 아니 스물다섯살 넘었으면 죽어도 아쉬울 건 없잖아. 안그래요? 25,26살 정도 되면 직접 못해봤더라도 알만한건 다 알게 되니까... 왜 굳이 살려고 할까???

    어차피 살아봤자 꿈도 희망도 없는 인간들이, 죽음은 왜 그렇게들 두려워하는 걸까요? ㅋ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웹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