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부채 걱정 말고 경제 살려라" 라고 말하는 IMF 권고에 대한 반박... 블록

해당 기사 덧글

꼭 IMF가 자기들한테 돈 빌려서 적자 재정 펼치라는 얘기로 들리네요. 뭐든 빚은 생활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원금 갚느라 이자 갚느라 쇠빠집니다. 나라 경제도 이와 다를 바 없어서 예를 들어 한국은행이 어떤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과 정확히 맞바꾸지 않은 돈을 찍어 부채를 확대 생산하면 정상적인 통화 화폐 공급 과정을 거치지 않음으로 인해 물가상승과 같은 부작용이 필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부문의 부패 척결이 중요하다는 게 그 이야기입니다. 기사에선 IMF가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과 정확히 맞바꾸는 그런 통화 부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강조한 것 같은데 제 주장은 정부의 한국은행이 어떤 유무형의 재화나 용역, 서비스 등과 1:1로 정확히 맞바꾸는 화폐를 발행하더라도 민간에서 발생하는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보증해 주는 형태가 돼야지 정부에서 빚을 내어 화폐를 발행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전 칼럼에서도 언급드렸는데 정부는 민간에서 발생한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보증해 주는 화폐를 발행(올바르게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방법)하고 그걸 세금으로 다시 회수해 재정지출로 사용하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돈을 부채로 발행해 찍는 정부의 통화량 확대 정책이 자칫 방만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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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나인테일 2015/06/04 21:00 # 답글

    빚을 내나 윤전기 돌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 효과나 부작용은 딱히 크게 다를건 없는지라....
  • 희망의빛™ 2015/06/04 21:07 #

    화폐 발행 윤전기 돌리는 게 결국 나라에서 빚을 내는 거지요. 세금으로 회수해 충당하지 않구요. 그건 분명히 서로 다르죠. 결국 그런 식의 정부의 방만한 화폐 발행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본 겁니다 전...
  • 이명준 2015/06/04 21:56 # 답글

    아가리 좀 닥쳐라
  • shaind 2015/06/05 22:13 # 답글

    IMF는 옛날 한국 외환위기 시절에 초초초초초초긴축정책을 펼친 전력이 있습니다. 그시절 고통받은 사람들은 이 글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하긴 그땐 병원에 계셨을테니 바깥 세상 돌아가는 걸 잘 모르셨겠지요.



    IMF는 이자놀이 하려고 만든 기관이 아니라, 파산한 나라가 회생할 수 있게 마중물만 대주는 기관입니다.
  • 어휴 2015/06/06 09:55 # 삭제 답글

    무식하면 책 좀 읽으세요
    기업들이 왜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할까요? '뭐든 빚은 생활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원금 갚느라 이자 갚느라 쇠빠집니다.' 말그대로 비싼 이자물어가면서 왜 사업을 할까요? 큰 돈이 큰 돈을 벌어오기 때문입니다. 나라경제가 이와 다를바 없어서..에서 포스팅이 병신같다는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 희망의빛™ 2015/06/07 13:50 #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들도 많죠. 돈을 빌린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부탐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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