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돈이 돌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블록

현재 우리 경제는 돈이 잘 돌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나 대기업 등 특정한 주체들에게 돈이 몰려 있고 일반 서민들은 돈이 없거나 있는 돈도 쓰지 않아서 돈이 잘 돌지 않는다. 그래서 은행에는 현금이 계속 쌓여서 넘쳐나고 그 돈이 잘 돌지 않아서 경기가 어려워지는 형국이다.

지난번 포스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가운데 IMF는 "한국은 부채를 걱정하지 말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고 주문을 하기도 했다. 근데 거기서 필자는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하여 통화량 확대 정책을 펴는데 있어 주의할 점에 대하여 글을 썼었다. IMF의 주문은 한국에서 돈이 잘 돌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해서라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라는 주문이었다. 한국은행이 돈을 발행해 부채로 잡고 그걸 공공지출에 사용하면 정부에게 유무형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업체가 있을 것이고 그런 업체가 돈을 벌어가면 그 통화가 다른 민간에게 확대되면서 경기가 살아난다는 원리였다.

근데 거기서 필자가 주장한 것은 정부가 화폐를 발행해 공공지출을 확대하면 그게 곧 부채로 잡히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즉 공공지출은 화폐발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걷은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매우 일리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오늘 한가지 새로운 의문이 생겼다. 이렇게 민간에서 돈이 돌지 않는데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해 그걸 정부지출을 통해서 민간에게 돈을 공급하는 것은 어떨까? 어차피 화폐를 발행해서 생긴 부채는 민간에서 발생한 거래를 한국은행이 보증(주: 즉 민간에서 어떤 재화와 서비스 거래를 했는데 거기에 당사자들이 결제할 화폐가 없다고 했을 때 한국은행이 화폐를 주어 보증한다는 개념)한다고 해서 그 부채의 성격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까 말이다.

즉 통화량 증대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화폐는 어차피 화폐가 고래로 처음 생겼을 때부터 중앙은행이 아무런 효용의 발생없이 돈을 발행해 공공지출로 충당했던 돈이다.(주: 여기서 정부가 발행하는 돈은 아무런 효용가치 없이 그냥 한국은행에서 기계로 찍혀져 나오는 돈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그 돈이 민간으로 흘러들어가 결제 수단으로서의 화폐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그 돈이 다시 세금으로 회수되면서 다시 공공지출로 사용되기도 하고 추가로 정부가 통화량(주: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을 확대하기도 했던 게 현대 자본주의에서 화폐의 기능이었다.

이런 화폐의 기능으로 봤을 때 요사이 같이 경기가 안좋고 돈이 잘 돌지 않을 땐 정부 쪽에서 이렇듯 통화량을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문점을 우리는 가지게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부의 예산 규모다. 정부는 매년 350조원이 넘는 돈을 예산 잡아서 사용하는데 그 돈이 민간 쪽으로 얼마나 흘러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관건이다. 거기엔 대표적으로 정부지출과 복지예산이 있는데 복지예산 같으면 80조원 가운데 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고용보험 기금 같이 실질적으로 정부가 주는 복지예산이 아닌 나머지 19조 5천억원 정도의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보육료/양육수당, 보훈보상금, 기초 연금/장애인 수당 등이 이에 해당이 될 것이다. 물론 정부지출은 정부지출 대로 민간으로 돈이 흘러들어가야 함은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다.

여기에 우리나라 통화량 정책의 해답이 있다. 독자들도 이젠 좀 감이 오지 않는가? 350조원이란 정부의 방만한 예산 집행을 절약해서 이렇게 공공지출과 복지예산에 보다 많은 예산을 할당하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라는 걸 우리는 쉽게 눈치챌 수 있다. 우리나라 세입세출 구조를 봤을 때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이다.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요새 같이 돈은 많은데 돈이 돌지 않는 상태에서 한국은행이 통화량 증대를 꾀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지만 이렇듯 국가예산의 구조를 개혁하여 알뜰히 예산을 배분하여 정부지출 확대와 복지예산을 확충하면 인플레이션을 막고 경기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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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재규어 2015/06/13 10:14 # 답글

    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간결하게 풀어서 정리하는 글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민간으로 흘러 들어간다는 돈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어서 이해가 불가능 합니다.

    또한 개혁을 말씀 하시는데, 방법은 하나도 써 있지 않습니다.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50513010006877 특히 박근혜 정부가 2013년 부터 재정개혁과 불 필요한 지출을 막으려는 노력을 해 왔음에도 이는 각 기관의 비협조와 지방정부의 예산문제, 국회의 비협조등으로 가뜩이나 비전도 흐린데 흐리멍텅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공지출과 복지예산에 지출을 더 하라는 말씀중 공공지출 부분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예시가 없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한 어떠한 비전 제시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명 없이는 최저임금을 바로 1만원으로 올리자는 소리 수준의 발상으로나 받아들여 집니다.
  • 희망의빛™ 2015/06/13 16:11 #

    공공지출(or 정부지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실 줄 알고 넘어갔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한국은행이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확대할 때 일단 부채로 잡고 정부 발주 공사나 여러가지 구매, 서비스 용역, 공공근로 등에 그 돈을 사용한다는 뜻이었습니다. IMF도 그런 통화량 확대를 통한 재정지출을 강조한 것 아닌가요?

    물론 뒤에서 말씀드린 저의 주장은 정부의 한 해 예산이 많으니 통화량 확대를 하지 말고 세수를 통해 확보된 예산 안에서 세출조정을 통해 정부지출과 복지예산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구요. 혹시 제 이야기 중에 틀린 이야기가 있는지요.
  • 재규어 2015/06/13 18:03 #

    그러니까 현재 주어진 세금 내에서 조절을 하지 못하니까 현재 정부가 이러고 있는 겁니다. 말씀 하신 내용의 세출개혁의 원론적인 부분은 이미 2년째 박근혜 정부가 시도하고 있는 부분 입니다. 중앙정부내의 조직들 조차 제대로 협조를 안하고 있는데 어디서 어떤 세금을 가져와 복지나 공공사업에 추가적인 투자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선 복지예산과 공공사업 증대를 통해 자본의 순환을 해결한다는 발상 자체가 매우 이상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보는 부분이지만, 아직 그 부분으로 논의를 할 단계의 글은 아닌듯 싶어서 이렇게 현실적인 장벽 부분을 짚어본 것 입니다. 공공사업과 복지로의 지출 이전에 말씀하신 "개혁" 부분에 대해 딱히 고민을 하신 흔적이 안보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보고 "우와 구글이 데스크탑 OS만들면 이미 대박 났을텐데 왜 안 만들고 있는걸까? 나라면 벌써 만들었겠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현실과 동 떨어진 발언으로 취급 당할수도 있는 글이라는 것이죠.
  • 희망의빛™ 2015/06/13 20:47 #

    정부조직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적인 예 몇가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조직이 그렇게 많고 군인들 장성 널려있지만 서비스가 좋습니까? 그런 조직들 과감히 슬림화하고 거기서 구매하는 각종 과대 구매대금을 철저하게 감사해서 부풀려진 지출을 과감히 시정하고 더하여 현재 정부 정책 및 민원의 각종 서비스가 전산화되고 있는데 예전보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정부조직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부 입법이나 정책, 민원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그 외 한가한 보직을 대거 정리하고 예산을 절감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세출 구조조정이 무리한 요구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 거액의 봉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한직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도 큰 비효율일 것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금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정말 작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현재 공직에 몸담고 있는 한직/비한직 공무원들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청렴한 사람들도 많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불공평이요 불합리이고 잘못된 일이죠. 그런 인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대통령이 강구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노력에 공무원들이 비협조적이라면 그건 필시 대통령의 개혁의지나 능력 부족이라고 판단됩니다. 태스크포스팀을 꾸려 이런 구조조정 노력에 박차가 가해진다면 세출구조조정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행정 공무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이런 노력에 세금 낭비가 심한 국회쪽 까지 협조를 구해 예산을 절감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제는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는 공무원들의 습성인데 그러니까 더욱 이런 개혁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핵심은 현재 경기가 어려워 대다수의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공무원 사회는 그런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아까 하는 일 없이 무능한 경찰이나 군인 예를 든 것도 그 때문이구요. 결론은 예산은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해 그런 데로 많이 소요가 되는데 복지나 공공지출 쪽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거죠.
  • 누군가의친구 2015/06/14 17:22 #

    재규어//
    자신의 엉터리 민원 요구(신호등 점멸에 딜레이 있다고 민원넣은거 처리 안했다고, 혹은 왜 경찰이 법률을 안만드냐고 경찰의 권한을 뛰어넘는 짓을 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항의하는 수준에서 뭐...)를 거부했다고 경찰조직이 문제다 슬림화하자고 하는 걸 보면, 희망의빛이 예시로 드는건 자신의 과대망상적 증상을 공무원이나 경찰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사적인 이유로 이들을 개혁대상이라고 하는 것 뿐입니다.
    게다가 정부지출을 대부분 공무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도 희망의빛 망상이고 말입니다.
    제가 과거 기록을 찾아봤는데 희망의빛은 공무원 시험을 폐지하고 간단한 시험과 면접으로 '창의력'을 평가해서 뽑자고 하자는 자입니다. 거기에 몇년전 유명환 전 외교부장관 딸 특채 문제를 지적한 블로거에게 시비를 걸다가 차단을 먹은 전적이 있지요.(그리곤 자신이 운영하는 홈피에 정신승리 시전.) 그저 자신이 가진 공무원에 대한 악감정을 '개혁'의 이유로 삼고 있을 뿐입니다.

    희망의빛은 딱히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망상에 의거한 '개혁'이란 단어로 포장된 자기만족만 추구할 뿐이죠. 실질적으로 '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이 없습니다. 무조건 개혁을 들먹거리지만 개혁의 이론조차 없고 레퍼런스도 없습니다. 개혁을 한답시고 하는 현실의 행위는 민원전화 걸어서 자신의 요구 안들어준다고 욕설 퍼붓는 것이거든요.


    희망의빛// 알맹이 없고 이론도 없으며 레퍼런스도 없는 자기만족을 위한 '개혁'은 허상임.
  • 희망의빛™ 2015/06/14 18:41 #

    그래서 누군가의 친구님은 실제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전 제 철학관 사이트 이미지 상업적 도용 사건도 그렇고 횡단보도 보행신호를 무시하는 차량 신고의 경우도 그렇고 심지어는 제가 다쳤다는 걸 미끼로 한 어머니한테 집으로 걸려온 피싱 전화도 그렇고 지난번 걸려왔던 무차별 여론조사 전화 사건도 그렇고 지금까지 제대로 경찰의 도움을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개혁 1순위가 경찰이나 군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자리만 차지하면서 세금만 축내는 이렇게 쓸모없는 조직은 과감히 혁신을 해야 하지요. 좋은 포스트 소재 알려주셨습니다. 뭐가 자기만족이라는 건지 헛소리 하지 마시죠. ㅡ_ㅡ

    제가 알기론 군대 내에서 보급품 비리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건 꼭 군대에 한정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 귀여운 늑대개 2015/06/18 03:19 #

    재규어라는 사람은 한국 사람도 아니면서 한국일에 좆나 관심많네
    군대는 갔다왔음?
  • PFN 2015/06/13 10:14 # 답글

    뉴벨님들께선 잘 모르셔서 낚이시는것같은데 IT벨에선 이양반한테 답변 잘 안합니다.

    답달아주지 마세요 더 심하게 날뜀
    며칠 답을 안달아주면 글도 잘 안올림
  • 재규어 2015/06/13 10:19 #

    저 이분의 꾸준한 애독자 입니다. :) 글 더 많이많이 자주 올리시라고 질문을 하는건데 말이죠..

    (띵동)

    네? 누구세요? 네 저 맞는ㄷ..
  • OrangeBelt 2015/06/13 14:09 # 답글

    이분은 기본적인 개념이라는게 없으시는 건가요.
    대충 대학교 레벨의 교양수업만 들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넘어가는게 정상... 아니 고등학교 레벨의 경제/사회 수업에서도 다루지 않나요?
    은행이 돈을 그렇게 발행해서 나라가 좆되버린 사례를 우리는 이미 몇개 알고 있는데요. 1차세계대전 이후의 독일이라던가, 짐바으웨라던가...?
  • 홍차도둑 2015/06/13 20:42 #

    모든 갓을 구글링으로 해걀하는 분입니다. 이런분에게 먹이는 쫌...
  • 멋부리는 눈토끼 2015/06/13 14:53 # 답글

    시뇨리지로 이득보는게 그리 만만했으면 짐바브웨가 하이퍼인플레로 달러 쓴다고 선언했을까요?
  • sunlight 2015/06/13 20:12 # 삭제 답글

    "정부를 슬림화해서 예산을 줄인다" - 대찬성입니다.
    원가따도 예산을 알뜰히 챙겨 그렇게 줄인 돈으로 복지 재정을 충당한다고 하여 대통령에 당선

    그러나 현실은? 공무원들은 입을 삐쭉거리고 전공노가 민노총하고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킬 기세

    현재 4대개혁이니 어쩌구 하면서 떠들지만, 이런 말을 고이 들어줄 국민들이 아님. 따라서 개혁은
    물건너 갔고 남은 것은 소강상태를 만들어 임기말까지 가는 게 쵝오!

    다음 선거에서 좌빨이 이기면 개혁 기대해볼 수 있을까? 아마 헬게이트가 열리겠지.
  • Maskillim 2015/06/14 13:55 # 답글

    1.은행 현금 보유고랑 돈이 어디로 흘러가나 집에서 찾아보시죠. 은행에 투자하는 사람 없고 다들 왜 현금화해서 쥐고 있는지 생각해보시길.

    2.불법 사업자가 왜 경제정책을 고민하는지 그것도 신기합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없지, 서비스에 사용되는 운영체제도 불법이지, 그렇다고 그 흔한 라이센스가 증명되는 것도 아니지. 전문가인척 하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렇게 된건 국가의 음모임.

    쓰레기 글만 계속 투척하면 국세청에 신고하겠슴
  • 희망의빛™ 2015/06/14 18:34 #

    1. 그건 한국 은행이 자꾸 기준 금리를 턱없이 떨어트리니까 그런 거 아닌감요? 예금자들이 무슨 봉도 아니고 기업이나 은행의 사주를 받지 않는 이상... 물가 상승률 수치도 완전 사기고... 제 말이 틀렸습니까?
    2. 그래요. 저 윈도우 카피본 쓰고 예전에 윈도우7 울티밋 30만원짜리 샀다가 MS의 서비스가 좆 같아서 물렸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링크 건 글 읽어보셨느지 모르겠지만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명백히 MS가 잘못한거예요. 당신이나 실컷 놀부심보 MS에 조공 바치시요. 그리고 국세청 말씀하셨는데 제 사이트에서 "컴퓨터관리대장" 함 보셨는지 모르겠군요. 그건 그냥 동네에서 봉사와 취미로 하는 수준이예요. 괜한 시비 걸지 마시구요. ㅎㅎ
  • 안까진 펭귄 2015/06/14 21:53 #

    놀부심보 MS면 MS제품을 안써야지 MS는 나쁜새끼지만 제품은 써야겠음.

    개정은이 미제 불폭격 운운하면서 맥북에 안드폰 쓰는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

    하다못해 러시아나 중국은 MS개새끼 미국 개새끼 외칠지언정 자기들이 알아서 OS 짜거나 억압 안되는 OS 쓰거나 하고 하드웨어도 따로 개발하고 하던데.
    이러면 또 OS 만들어쓰란 말입니까 이딴소리 할거같아서 얘기하는데 OS도적놈 수준에서 이미 대화가 아니라 욕먹어도 할말 없으니까 차라리 리눅스 깔고 MS 개새끼 외치던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S 정책은 개새끼지만 제품은 꿀이라 불법복제로 빨아먹어야 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러다 차도 가격정책이 놀부심보라 개 비싸서 사진 못하지만 훔쳐타긴 해야한다고 할듯 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사업할거면 애초에 국세청에서 자영업 신고하는게 동네 할매점빵급 가게도 기본인데 마인드가 노량진 컵밥급.

    그렇게 일 열심히 하셔서 다른 공무원분들 일 안하고 군경 일 안하니 결국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러고 있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리고 한은이 기준금리 운운하기 전에 스스로 입으로 의료보험 필요없고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느니 그러다가 언제부터 국가가 경제 살릴려고 복지에 돈 몰빵해야하는지 모르겠네.
    차라리 경제살릴려면 창업이나 기업 지원금으로 돈을 풀어야지 국민한테 돈쓰라고 풀어봐야 짐바브웨 꼴 날건데 이분 채소 경매장 시절 똥3성애자신듯.

  • Maskillim 2015/06/15 15:18 #

    펭귄님 답글이 모든걸 정리해버리셔서 딜넣을 타이밍을 잊어버림ㅋㅋ

    동네취미수준이라 불법소프트웨어 사용하고 세금 안내면서 국가복지를 논하는건 말이 안되지요. 서비스를 댓가로 만원을 받는건 이미 서비스 댓가가 성립되니까 이득을 보신건데 그게 어떻게 댓가를 받지않는 봉사와 같습니까?그리고 금리는 뭐 힘있는 사람들이 결정합니까?ㅋㅋ

    망빛님은 인생이 GTA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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