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도 적시돼 있는 최저임금제... 블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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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는 헌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더군요.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저같으면 무문별한 최저임금의 인상이 국가경쟁력 저하와 물가인상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말씀대로 정상적인 고용계약서를 노사가 반드시 작성해 확인케 하고 최대한 지키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엘리트들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은 향상되어야 하니까요.

덧글

  • 이굴루운영팀 2015/07/26 10:35 # 답글

    백지계약서라고 들어봤냐
  • 코로로 2015/07/26 11:55 # 답글

    최저임금제 문구가 있다는게 최저임금제를 올려야 되는 근거가 될순 없는데요.
    헌법을 액면 그대로 보는게 아니고 종묘사직쯤 되는걸로 여기는 이씨 조선급 사고방식의 사대부 선비님들이 많음.
  • 총통 R 레이퍼 2015/07/27 13:47 # 답글

    그리고 그거 다 지키면 니가 바라는 싸고 좋은 물건은 절대 안나옴ㅋ
    회사를 다녀 봤어야 알짘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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