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의 계속적인 기준금리 인하는 자본주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 블록

이전 포스트에서도 언급했지만 서울시 같으면 버스업주들 요금을 3년만에 20% 씩이나 인상해 주고 기타 각종 공공요금을 금리나 물가상승률 수준의 십여배로 올려 받는 걸 정부가 묵인하면서도 이렇게 성실하게 저축을 해 온 예금자들 돈의 기준 금리를 턱없이 낮게 내려 기업들만 살찌우는 정책을 펴는 것은 명백히 경제 주체 중 가계 예금자들을 홀대하면서 극도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편파적인 정책의 대명사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돈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사회 폭력이며 자본주의의 기본인 돈에 대한 이자 개념을 희석시키면서 까지 예금자들의 돈을 거저 빌려가겠다는 도둑놈 심보나 다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체감물가상승률은 거의 10% 이상이고 이렇게 버스비는 년 6.6%씩 올려주면서 예금자들의 이자는 년 1.5% 밖에 안되는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생긴 이래 특정 경제 주체에 대한 일종의 전 사회적인 폭력이자 차별이요 자본주의의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생각한다.

즉 자본주의의 통화량 확대 정책이 이자를 물을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아지고 투자처를 찾지 못함으로써 예금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정부가 요구하지만 버스비 인상 같이 이렇게 가계가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교통비는 업자들을 위해 매년 6.6%씩이나 강제로 올려주고 있는 모순이 이런 자본주의의 실패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신>
전 솔직히 이렇게 금리가 떨어질 바엔 그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해 더 큰 금리를 확보하는 노력을 가계 예금자들이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동산 임대시장이 점점 활성화되는 이유도 그것이라고 보며 어떻게 보면 세입자들을 난처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왜 한국은행은 이런 저금리 정책으로 이런 양태를 확대 생산해 내는지 정말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은행들은 떨어진 금리를 이용해 적어도 그 돈을 대기업들이 사금고 쓰듯 거저 빌려주거나 예대마진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니면 이렇게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예금자를 대신해 돈을 실속있게 굴리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렇게 은행이 폭리를 취하면서 이자는 예금자들에게 쥐꼬리만큼 돌려주겠지요. 이렇게 되면 더욱 예금자들이 은행에 돈을 맡길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덧글

  • ㅇㅅㅇ 2015/07/26 07:53 # 삭제 답글

    대출이자는 생각 안하심?
  • ㅁㄴㅇㄹ 2015/07/26 08:00 # 삭제 답글

    민주주의만큼이나 자주 죽는 자본주의
  • ㅎㅎ 2015/07/26 08:23 # 삭제 답글

    미국이 결국 금리를 올릴수 밖에 없는 이유죠.

    물론 국민들 다 죽겠다라고 아우성 치겠지만...
  • asdf 2015/07/26 08:52 # 삭제 답글

    님은 도서관에서 경제학원론이라도 읽고서 하는 소리임?
  • 희망의빛™ 2015/07/26 09:36 # 답글

    제가 "기준금리' 와 "콜금리" 에 대하여 잘 설명해 놓은 글을 찾아보았습니다.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내용이 열립니다.
    이것을 보면 경제 용어에 대한 친절한 설명들이 많이 있으니 다른 내용도 살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

    http://ecodemy.cafe24.com/barate.html
  • ㅡㅡ 2015/07/26 10:21 # 삭제

    고딩때 정치경제 과목에서 다루는 내용 아님감요? 한국은행이 돈찍어서 시중에 푸는건 요즘 중딩들도 아는 내용임.
  • NEO rep 2015/07/26 10:39 # 답글

    죄송하지만, 지금 가계부채 문제를 과소평가하시는 듯 합니다만...? 여기엔 내집마련하겠다고 은행에 대출받은 사람들괴 + 등록금 대출받은 대학생들, 그리고 중소기업들까지 포함입니다. 이분들은 서민이 아닌가 보군요?
  • 희망의빛™ 2015/07/26 10:57 #

    그러면서 이자에 대한 일반과세 세율은 1.5% 이자의 15.4% 나 떼어갑니다. 완전 정부가 죽일 놈들이죠. 국민들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면서 지네들 세율은 고스란히 15.4% 다 떼어갑니다. 이게 말 됩니까?
  • ㅂㅁㅋ 2015/07/26 11:04 # 삭제

    소득이 있는곳엔 과세도 있는건 당연한데 뭐가 말이 란되나요?
  • ㅋㅋ 2015/07/26 11:10 # 삭제

    그 15.4%를 소액 저축하는 윤찬님같은사람이 더 많이 낼까요, 고액 예금중인 자산가들이 많이 낼까요?

    그런 고액 예금하는 자산가들이 절대값으로 많은 금액의 세금을 내주니까 그걸로 복지예산도 편성 되는거예요.
    가계 예금자의 푼돈 아껴주겠다고 세율 낮추면 예산이 어디서 솟아나는것도 아닌데 윤찬님 좋아하시는 노인 복지에서 덜어야겠죠?
  • 희망의빛™ 2015/07/26 13:13 #

    전 왜 국민들(예금자들) 이자는 이렇게 대폭 깎으면서 세율은 깎지 않느냐는 거죠. 고통분담 차원이라면 너무 정부의 일방적인 횡포라는 거죠. 기준금리가 예전의 5%에서 지금 1.5%로 내려갔으니까 1년에 1억을 맡기면 5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든 이자를 받게 되는 셈입니다. 350만원이나 예금자들이 지금 1억원당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체감물가상승률은 지금 10%를 넘고 있구요. 이게 말 됩니까? 그러면서 은행은 고금리 대출로 폭리를 취하고 있고 기업들은 거저 은행 예금자들의 돈을 빌려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예나지금이나 15.4% 의 일반과세 이자세율로 이자소득으로부터 세금을 떼어가고 있구요. 누가 횡포를 부리고 있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인지 다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 ㅋㅋ 2015/07/26 11:29 # 삭제

    ???
    무슨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네? 물가 올라간다고 부가가치세 10%를 깎나요? 아니면 불로소득세 30%를 깎나요? 소득세도 마찬가지아닌가요? 세율을 정하는건 세입세출 계산해서 재정상황이 어떤가가 중요한거지 금리랑은 아무 상관 없는데요?

    죄송한데 대학수준 경제학 원론도 필요 없고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부터 좀 다시 보시는게
  • 채널 2nd™ 2015/07/26 10:56 # 답글

    >> 예금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희생할 것을 정부가 요구하지만

    꼬우면 예금자 안하면 되는 것이고,,,,,,


    >> 서울시 같으면 버스업주들 요금을 3년만에 20% 씩이나 인상해 주고 기타 각종 공공 요금을 금리나 물가 상승률 수준의 십여배로 올려 받는 걸 정부가 묵인하면서도

    ㅋㅋㅋ

    꼬우면 서울 시장 하시면 됩니다. <-- 아님, 뭐, 개나 소나 -- 소라나 고둥이나, 도나 개나, 쥐나 개나, 개나 걸이나 -- 다 한다는 대통령을 하시면 됩니다.

    ((담배 가격 올릴 적에는 다들 박수들 치셨지 않겠습니까..??))
  • 희망의빛™ 2015/07/26 11:00 #

    그럼 서울시나 정부가 지금 폭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ㅎㅎ 들고 일어나야겠네요. ㅎㅎ
  • ㅋㅋ 2015/07/26 11:14 # 삭제

    들고 일어나세요 ^^;
    윤찬님 주장이 맞다면야 많은 사람들이 동조해줄거고 그럼 윤찬님 좋아하시는 복지사회의 길이 열리는거 아니겠습니까.

    아 물론 저는 윤찬님 주장은 그냥 이익정치에 충실하신분의 앞뒤 안재고 나에계만 혜택을 더내놔! 라는 전형적인 일안하고 복지만 빨아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쩡히 일하고 소득세 납부하는 제 입장에서는 동조할수 없으니 집에서 팝콘이나 먹겠습니다. 해보시면 알거 아닙니까? 저처럼 집에서 팝콘먹는 사람이 더 많을지 윤찬님 주장에 동조해서 서울시가 됐던 정부가 됐던 항의하러 행동 하는 사람이 많을지?
  • 희망의빛™ 2015/07/26 11:41 #

    전국의 수많은 예금자들이 뭉치면 들고 일어날 수 있죠. 예금자들이 뭉치지 않아서 그렇지... 왜 선량한 예금자들 금리만 계속 깎고 버스비는 매년 큰 폭으로 올리냐구요. 물가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도 지금까지 수억, 수십억 손해 본 사람들도 지천으로 널려 있을걸요? 이들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물가상승률 수준 정도로만 금리를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맨날 날조된 물가상승률로 국민들 속여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말구요. 그리고 이익정치란 게 무슨 뜻이죠?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정치가 올바른 정치 아니던가요? 특정 경제 주체(대다수 국민을 차지하는 게 가계 주체이죠)가 일방적으로 희생되서는 안된다는 주장이 이익정치던가요? ㅡ_ㅡ
  • ㅋㅋ 2015/07/26 11:51 # 삭제

    그러니까 왜 안뭉칠까요. 정부가 선동해서? 윤찬님은 깨어있는 시민인데 다들 노예근성이 충만해서?

    그게 아니라 다른 예금자들은 금리의 인상 및 하락에서 오는 양면성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거겠죠. 윤찬님은 금리인상되면 우리집 이자가 느네? PROFIT! 이라는 한쪽면만 보시는거고.

    특정 경제주체가 희생된다고요? 죄송한데 저는 일해서 납세하는 입장이라 왜 제가 님 부양하자고 내 피같은 월급에서 국민 연금 포함해서 20% 넘게 떼이는지 이해 불능입니다만? 제 식으로 이익정치 해보자면 저는 복지 줄이자고 액션 취하는게 당연합니다만 전 그렇게까지는 말 안해요. 복지도 어느정도 사회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니까 내 이익을 조금 포기하는식.

    근데 님은 님 이득만 보고 납세계층한테 세금 더 내서 복지 늘리라고 빼액 대는거고.
  • 희망의빛™ 2015/07/26 17:11 #

    헐~ 제가 무슨 제 이득만 보고 세금내라고 했습니까? 전국의 수많은 예금자들을 대신해서 금리를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유지해 달라는 건데 그게 세금 올려달라는 요구인가요? 금리가 세금인가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정부가 기준금리 조정을 통해서 자기돈이 없고 지급준비율이 낮은 은행을 통제함으로써 이렇듯 예금자들이 거액의 이자를 손해보고 있는데 이걸 불구경 하듯 가만히 보고 있으란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정부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기적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을 희생시켜가면서요. 기업이나 은행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한 편의를 봐주기 위함이 아닐까 사료됩니다만... 걔네들은 가계 대출자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정부가 언제 가계 대출자들을 생각했습니까? 현재 원금도 못갚는 신용불량자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는데도 계속 저금리로 대출받으라고 떠벌리며 유인하지만 그걸 달갑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나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런 정책들 때문에 신용불량자들은 훨씬 더 많이 양산됐죠. 대출자들은 그렇게 원리금 갚느라 쇠빠지고...

    하지만 형편없는 기준금리 수준에 대한 예금자들의 인상 요구는 은행 고객으로서 정당한 요구입니다. 그 돈으로 장사 잘하는 기업들에게 대출하고 이자 받아서 예금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저 그 돈을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됐죠. 정부의 정책은 일반 가계 대출자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 ㅡ_ㅡ
  • ㅋㅋ 2015/07/26 12:22 # 삭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안해요. 님 독해력을 너무 과다평가했음.

    님은 한리플에 두가지 주제 써도 구분 못하셨었죠.

    미안하지만 금리는 금리 복지는 복지로 님이 주장하는 두가지를 한번에 까다보니까 본의아니게 하나에 몰아썼네요. 담부터는 나눠서 써드릴게요.
  • ㅋㅋ 2015/07/26 12:29 # 삭제

    ㅋㅋㅋㅋㅋㅋㅋ
    미안해요. 님 글 잘 못읽는거 아는데도 한 리플에 두가지 주제를 몰아서 썼더니 그걸 또 이해 못하시고 같은 얘기인줄 알고 섞으셨네

    네 맞아요. 금리랑 복지는 와전 다른 얘기고 저도 님이 말하는 큰 윈류인 금리 올려라 / 복지 더 내놔라를 각개격파했을 뿐이예요. 두 이야기에 연결성은 없으니까 오해 마시길 ㅋㅋ
  • ㅋㅋ 2015/07/26 12:34 # 삭제

    금리 얘기로 가봅시다. 원금못값는 신용불량자가 많다며요. 근데 금리를 올리면 신용불량자는 사망하겠네요. 돈을 빌린 사람들은더 많은 이자를 줘야 하는데 지금도 못 값는다며요.

    대출받아서 집산사람은? 가계 대출로 생활비 쓴 사람은? 다음달 직원들 월급줘야 하는 중소기업 사장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금 이자 늘어나서 물가 상승만큼 이자를 주니까 예금합시다! 그리고 금리를 올립시다! 라고 말해보시면 어떨까요. 이거 하실수 있으면 인정해 드림.

    결정적으로 금리 조정을 물가상승분에 맞춰서 한다고요? 그거랑 한국은행이 열심히 돈 찍는거랑 별 차이 없다는건 아시나요... 는 미안하지만 경제학원론은 떼셔야 이해하실테니 무리겠군요
  • 희망의빛™ 2015/07/26 13:23 #

    그럼 그렇게 신용불량자가 많은데 정부가 부동산 대출이나 가계 대출을 조장하는 정책을 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런 신용불량자 양산을 막기 위해 시대에 맞는 직업재활 정책에 주력하는 것이 합당한데 이렇듯 금리는 3대 경제 주체(가계/기업/정부) 중 하나인 가계 예금자들에게는 달랑 1.5%란 기준 금리로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면서 대출받는 기업들에게는 좋은 일 시키고 왜 대중교통비는 6.6% 씩이나 매년 올려 주냐구요? 그것도 모순이잖아요. 결국 시민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버스업자나 대출받는 기업들 생각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되잖아요. 결국 그런 결론에 다다르게 되는 것 아닙니까? 행위의 양상을 보면 그렇게 봐야 일관성이 있습니다. 서민을 생각한다면 결코 지금처럼 교통비를 턱없이 많이 올려 받아서 버스업자 배불리고 시민들 고통 가중시키는 정책을 펴지 않겠지요.

    그리고 아무리 서민대출이라고 하더라도 대출은 엄연히 이자가 붙어 은행에서 빌리게 돼 있습니다. 그걸 도덕적 해이 차원에서 바라봐야지 대출 연체가 되었으니 예금자들 이자를 깎아야 된다는 논리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들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양보할 만큼 양보해왔다는 생각이 드네요.
  • ㅋㅋ 2015/07/26 13:23 # 삭제

    그래서 많이 참으신 예금자가 도덕적 해이로 돈이나 빌리신 선량하지 않은 시민한테 너네가 잘못했고 나는 돈 빌려주는 입장이니 국가적으로 금리를 높혀서 너희는 빚을 더 값고 나는 예금이자로 먹고 살아야겠다. 라고 말씀 해 보시라니까요?

    와 이건 완전 사채업자네.
  • ㅋㅋ 2015/07/26 13:27 # 삭제

    그리고 정책적으로 나오는 금리 변동으로 인한 투자심리 이동등에 대한 이야기는 미안하지만 님 수준에서는 답이 안나오므로 패스합니다.

    님의 수준은 예금이란 남에게 돈 빌려주기 위해서 은행에 맞겨주는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무리. 그래서 대답해 보라그랬죠? 금리를 물가 수준으로 올리는거랑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내는거 조정하는랑 결과적으로 거의 같은데 이게 왜 그런건지. 한국은행에서 통화량 조절로 무언가를 조정할때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감으로는 아시더만요. 근데 왜 그걸 금리인상도 같은 상황이 벌어진다는걸 생각못하는지. 아 경제학 안배우셨댔지.
  • ㅋㅋ 2015/07/26 13:28 # 삭제

    버스비 얘기는 밑에 답글에 답변하실때까지는 모르고 떠드는걸로 칩니다.
  • ㅋㅋ 2015/07/26 11:20 # 삭제 답글

    그리고 또 하나. 버스회사 폭리가 불만이시면 서울시까지 갈것도 없고 버스회사 직접 만드세요.
    계획서 자신 없으시면 가까운 법무법인 가셔서 변호사 한명 고용하시고 지문료랑 서류작성 수수료만 내시면 심사 통과할 서류는 완벽하게 다 해줄거고 님이 그렇게 못 믿는 공무원 비리가 일어나서 부당하게 서류 심사다 안 통했을 경우가 일어난다면 알아서 소송 준비에 소송까지 다 해줄겁니다.

    물론 소송관련 추가비용은 들겠습니다만, 한달에 버스 두대로 2억이나 벌수 있다는 계산을 하시는 분이니 이정도면 초기 투자수준 아니겠습니까. 한 두어달 영업하면 다 퉁쳐지겠죠 껄껄껄.
  • 희망의빛™ 2015/07/26 11:28 #

    구청에서 허가를 안내준다니까요. 우리동네도 한 업체에서만 영업을 합니다. 예전에 다른 업체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쫒겨났습니다. 왜 쫒겨났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기존 업체에 대한 특혜가 의심됩니다.
  • ㅋㅋ 2015/07/26 11:31 # 삭제

    그래서 말씀 드렸잖아요. 구청이 횡포(웃음) 부릴거 같으시면 가까운 법무법인 가셔서 변호사 고용하시면 돼요. 한국은 삼권분립이 이뤄진 국가라 입법이랑 행정은 연결되어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비리가 벌어지는거 소송해서 승소하시면 법원에서 시정명령 할 수 있어요.
  • 희망의빛™ 2015/07/26 11:49 #

    현재 대중교통 버스업체나 무선통신사업 등의 인허가 제도가 완전 경쟁이 아니란 사실 정도는 다 아실텐데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ㅡ_ㅡ 지금도 무선통신사업에 진출하려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그 사람들이 소송을 못해서 현재 이쪽 업계에 진출하지 못한 건 아닐텐데요. 업종의 특성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특혜 시비가 이는 거지요. 하지만 일반 자영업자들은 아시겠지만 다 완전경쟁 체제 속에서 내달리고 있죠. 누가 대신 진출입 통제해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지금 매우 심각하네요.
  • ... 2015/07/26 13:00 # 삭제

    버스회사가 쫓겨난게 아니라, 부도가 나서 그렇습니다. 통폐합이 되는 경우도 있죠.

    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버스는 적자영업이니까요.
  • 총통 R 레이퍼 2015/07/27 13:45 #

    니 동네가 어디냐? 거기 버스업체 몇개인지 확인해보자.
  • ㅋㅋ 2015/07/26 11:55 # 삭제 답글

    버스업체가 완전경쟁이 아니라는 증거부터 가져오십니다. 님네 동네에서 버스회사가 없어졌다 라는 증거도 안되는 경험담 말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방법 다 제시해주니까 뒤로 빠지시는건 그냥 자신이 없으신건가요?

    그리고 윤찬님 입장에서는 완전 경쟁을 이상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자영업자가 완전 경쟁이면 뭐가 문젠데 뭘 걱정하시는지?
  • 희망의빛™ 2015/07/26 12:40 #

    전 왜 대중교통이나 무선통신 사업 같은 업종에선 완전경쟁을 하지 않고 인허가 제도를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일반 자영업자들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혜 시비가 자꾸 인다고 말씀드린 거구요.
  • ㅋㅋ 2015/07/26 12:42 # 삭제

    하나만 해요. 그래서 정부의 시장통제가 필요하다는거예요 아니라는거예요?
    자영업은 왜 통제해야 하고 대중교통이랑 무선통신은 통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애초에 그 전제부터 뒤죽박죽이잖아요. 님 편한대로 기준 정하지 말고요
  • ㅋㅋ 2015/07/26 12:45 # 삭제

    그리고 말 돌리지 말고요. 인허가 제도가 있건 없건 님이 변호사 선임해서 정당한 수익모델과 회사 운영할 자본 조달이 가능하면 내일부터 버스회사 사장 될수 있으니까 이런것도 못하실거면 버스 얘기 함부로 하지 마시라고요.
  • 코로로 2015/07/26 11:59 # 답글

    우기지 마세요
    모르면 알려드리는 분들에게 감사하세요
  • ㅎㅎ 2015/07/26 12:14 # 삭제 답글

    어느정도 일리는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 금리는 1.5 % 정도 올려야 하죠.

    하지만 그런 강수는 기초 체력이 강력한 미국밖에는 꿈도 못 꿉니다.


    정부 역시 국민들이 지지해서 유지될뿐이니깐요.
  • ㅎㅎ 2015/07/26 12:18 # 삭제 답글

    잘해봤자 동결이지 금리 1.5% 아니 1% 올린다라고 말해보세요.

    대체 무슨 말이 나오겠나.


    뭐 올리는게 정석이지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죠.

  • 이굴루운영팀 2015/07/26 16:04 # 답글

    세탁기랑 대화하는쪽이 더 유익하겠다
  • Maskillim 2015/07/27 04:55 # 답글

    소득도, 예금도 없는 분이 왜 통화 정책과 정부 시장 개입을 고민하시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윈도우7에 대해서는 해명도 안하시고
  • Maskillim 2015/07/27 04:56 # 답글

    게다가 사업자도 안내시는 분이 사업에 특혜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업자등록증 내보셔야죠.
  • Maskillim 2015/07/27 05:03 # 답글

    윤찬님 컴퓨터 수리 공임비가 불법자영업자로 통장에 매월 들어오는게 얼마인지는 모르나 비과세대상인 것으로 관리대장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전액 예금한다고해도 윤찬님은 5프로 이자나 1프로 이자나 사는데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자로 신고가 되어있지않으니까 대출도 어렵고, 걸어다니실정도로 신용도 없고, 세금을 납부할 개인명의의 자산이 하나도 없는데 왜 경제정책을 고민하시는 겁니까?
  • DXY 2015/07/27 12:02 # 삭제 답글

    이런글 안 써도 좋으니 차라리 오픈소스 게시판 뭐시깽이나 만들어주세요.
  • 바탕소리 2015/07/31 16:15 #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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