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안심번호 공천제’의 정당성 스크랩

요새 안심번호 공천제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제가 여론조사에서 응답한 "전략공천보다 낫겠다" 는 판단이 대충 맞는 것 같네요. 기존의 당수들이 장악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 나쁠 건 없다고 봅니다. 다만 그 취지를 완벽하게 살려서 어떤 조작이나 분쟁의 씨앗을 만들어서는 곤란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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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중 |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석 연휴에 여야 대표가 부산에서 극비리에 만나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합의했다. 이를 두고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필자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국민공천 방안에 찬성한다. 안심번호제는 기본적으로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민주주의 원리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치는 소위 명망가 중심의 계파정치로 이뤄져왔다. 독재자와 이에 반대하는 또 다른 유력 정치인이 공천권을 거머쥐고 정당을 사당화했다. 그 부작용으로 생성된 것이 바로 계파정치이다. 현대적 민주주의의 근본이 되어야 할 당내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틈이 없었다. 그래서 총선 때마다 낙하산 공천이 판을 쳤고 그 반작용으로 공천권을 쥔 권력자에 대한 정치적 굴종이 이어져왔다. 심지어는 돈을 주고 공천권을 사고판 경우도 허다하게 발각되지 않았던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민주주의의 근본인 공정한 경쟁은 당내 공천 단계에서부터 보장되어야 한다. 첫술에 배가 부를 수는 없는 것이다. 처음부터 완벽한 국민공천제가 마련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그럴 수 없는 것이 여야 모두 계파와 지역주의로 얽혀 있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조금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안심번호제는 완전한 국민공천제를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으로 용인될 수 있다고 본다.

안심번호제를 반대하는 세력이 내세우는 이유를 보면 진실과는 거리가 멀다. 우선 청와대가 반대하는 이유를 살펴보자. 첫째, 조직선거가 우려된다고 한다. 그러나 인적사항이 드러나 있는 소수의 권리당원들과 인적사항이 숨겨진 다수의 일반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경선 중에서 어느 방식이 더 조직선거를 예방할 수 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둘째, 역선택을 예방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공직선거처럼 당내 경선도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서 관리한다면 예방할 수 있다.

셋째, 세금낭비라고 한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국고 부담이 가능한 일이다. 민주주의를 하자면 비용이 들게 돼있다.

한편 기존의 선거방식에 비추어 보면 안심번호제는 오히려 비용 절감을 기할 수 있다. 끝으로 정당정치를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또한 여야 모두 종이당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당 현실에서는 타당하지 못하다. 이는 정당원들의 경선 참여비율을 확인해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실을 왜곡하면서 안심번호제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지 않고 계속 장악하고 싶다는 것이다. 그 대표주자로 청와대가 나섰다. 청와대가 안심번호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뻔하다. 임기 중 레임덕을 방지하기 위해 정권의 호위무사 노릇을 해줄 충성파 국회의원들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필자가 직접 체험한 기존의 공천방식에 비추어 예상되는 안심번호제의 장점을 살펴본다면 이렇다. 첫째, 정당의 하부조직을 장악한 기득권자들에 의한 민심의 왜곡을 막을 수 있다. 둘째, 경선투표장에 권리당원을 동원하느라 돈을 안 써도 된다.

셋째, 경선 때마다 권리당원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고 설쳐대는 선거 브로커들의 발호를 막을 수 있다. 넷째, 공천권을 쥐고 있는 권력자에게 줄을 서는 계파정치를 막을 수 있다. 한마디로 실력 있고 깨끗한 정치신인의 등장을 수월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안심번호제의 문제점을 과장하며 반대하는 세력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시대정신을 외면하는 것이다. 세상에 완벽한 민주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공동선을 향해 백 보를 나아갈 수 없다고 일 보라도 전진할 기회를 외면할 것인가? 안심번호제가 민주주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찬반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덧글

  • 노무현의 자주지향 2015/10/06 08:30 # 답글

    정당이 공천하고 국민이 선택하는 게 원칙이죠.
    국민이 공천하고 비례대표같은 경우는, 정당이 선택하니 거꾸로된 겁니다.

    "X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이 말은, 미군에 기생하는 주제에 일본통치에 협력한 조상들을 욕하는 현대 한국인에게 딱 들어맞는 표현이다."
    - 솔까쥐뿔에서
  • 2015/10/06 16:52 # 삭제 답글

    그러면 당원은 왜 필요하고 정당은 왜 존재하는거죠.
    비용 절감하는데 그럴꺼면 투표하지말고 여론조사로 국회의원뽑죠.
    그렇게하면 기존 선거보다 100분의1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에 관리한다는 이야기는 정당자체도 공무원으로 봐야되는데 그렇게되면 헌법개정이 필요한사항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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