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21세기 법제도하에선 사법고시 맞지 않다... 블록

참고글(윤덕민 교수) - "개혁 또 실패하면 가난한 21세기 맞는다"

해당 블로그 댓글

사시의 힘든 관문은 로스쿨의 학점 관리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사시의 폐해는 너무나도 크죠. 시험이라는 수단도 마음에 들지 않고 과연 법조인이 이런 재미없는 과정 속에서 탄생한다는 사실이 사실 시대에 맞지 않는 에러입니다. 얼마든지 재미있게 로스쿨에서 법을 배울 수 있고 어차피 사시 준비하는 사람도 학원에서 법률강의 듣는 것은 매한가지이니 기본적인 법률이론만 알면 결국 필요한 법조문은 인터넷을 참고하든지 수시로 바뀌는 법을 인지해 적용하면 될 것이므로 사시 같은 황폐한 제도가 없어도 됩니다. 여기에 대해선 주인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법고시가 너무 창의적이지 못하고 황량한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안드시는지... 시험이란 것은 결국 왜곡되기 마련이잖아요. 똑같은 답을 요구하죠 늘 시험은... 전 그게 문제란 생각이 드네요.

덧글

  • 탕탕탕 2015/12/05 23:20 # 삭제 답글

    법조인들이 희망의빛을 걱정해줘야지 희망의빛이 법조인들을 걱정할 크라쓰는 아니라고 본다
  • 1 2015/12/06 04:12 # 삭제 답글

    '똑같은 답을 요구하죠'에서 웃으면 되냐?
  • 절망의빛 2015/12/06 18:02 # 삭제 답글

    '재미있게 로스쿨에서 법을 배울 수 있고'에서 웃고 갑니다. 그 친구들 로스쿨 내내 전쟁이에요.

    그리고 학점도 결국 학기 내내 시험 결과로 주어지는 건데.. 학점 따기 위한 시험은 괜찮고, 사시란 시험은 문제라는 건 뭐냐?
    차라리 한 교수가 채점하는 학점 보단, 블라인드 방식으로 다수가 매겨 평가하는 사시 점수가 더 형평성이 맞겠다.
  • 희망의빛™ 2015/12/06 21:03 # 답글

    절망의빛// 사법시험이 평가하는 항목이란 게 극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반면에 학교에서 평가하는 항목은 오랜 기간 다양한 분야를 평가할 수 있는데다 그 학업 과정이 오롯이 평가요소에 반영돼 측정될 거란 얘기죠. 그리고 사법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은데 그걸 채점단이 꼼꼼하게 다 평가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수박 겉핥기나 정해진 답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수 있지만 학점 평가는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죠. 게다가 로스쿨은 학사과정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인정해 줘도 무난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사법시험이라는 딱딱하고 광범위하고 정형화된 틀에 찍혀 나온 법조인이 아니라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색에 맞게 정제된 다양한 법조인이 배출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법의 제정과 해석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인재들을 말입니다.
  • 절망의빛 2015/12/07 07:36 # 삭제

    사시는 법조인이 될 사람의 자격을 검증하는 시험이니 제한적인 것만 평가하면 되지. 님이 사시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은 사법 연수원 2년동안 평가됨
    그리고 사법시험 치는 서람들 꼼꼼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3차까지 보는거임. 그것도 서술형 같은건 한명의 한 답안지를 다수의 교수님이 평가합니다. 차라리 한 교수님이 짦은 기간에 수십, 수백명을 평가해야 하는 대학과목쪽이 겉핥기로 평가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로스쿨이든, 사시든 모든 시험은 출제자가 의도하는 답이 있습니다. 이건 시험이지 논문이 아님. 모두 정해진 답을 요구합니다. 그 정해진 답을 얼만큼 논리적으로 잘 풀어쓰는 가에 따라 학점이 결정됨

    그리고.. 시험을 참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가네요. 시험이 결국 왜곡된다는 근거도 없고, 똑같은 답을 요구한다는건 뭔 소린지.. 문제가 같으면 당연히 답이 같지 이 사람아.
  • shaind 2015/12/06 19:21 # 답글

    사법시험은 제한된 것을 평가하지만
    로스쿨 졸업자를 법관으로 만들어주는 변호사시험은
    사법시험보다 더 제한된 것을 평가합니다.
  • 독립적인 황제펭귄 2015/12/07 00:22 #

    1. 법관 임용 시험은 따로 있고, 시험 유형도 사시/변시랑 전혀 딴판임.

    2. 사법시험보다 변호사시험이 범위가 더 넓은데 제한된 것을 평가하는 면에서 다를바 없다도 아니고 변호사시험이 더 제한된것을 평가한다고 말할수 있는 논거가 무엇인지?
  • 희망의빛™ 2015/12/06 21:08 # 답글

    shaind// 그것은 의사고시 처럼 기본적인 소양만 테스트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학점에 그 사람의 스펙이 다 내재돼 있을테니까요. 변호사 시험이 고시 처럼 복잡하고 어려울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 희망의빛™ 2015/12/07 06:49 # 답글

    독립적인 황제펭귄// 법관 임용시험이 따로 있군요. 그렇다면 로스쿨 재학생들이 학점 뿐 아니라 이삼중의 시험을 거쳐 법관에 임용된다는 건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겠네요. 더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요? 기존 사법시험과 같이 사법연수원 제도도 있습니까? 그게 문득 궁금해집니다.
  • 독립적인 황제펭귄 2015/12/07 19:05 #

    로스쿨 체제에선 사법연수원은 옵션임.
    외적으로는 사법연수원 하계/동계 연수가 있고 내적으로는 민/형사재판실무 과목을 연수원 교수들이 출강함.
    법원 관련된쪽은 사법연수원에서 주재함.

    검사 관련된쪽은 법무연수원에서 자체 연수및 검사들이 나와서 가르침.
댓글 입력 영역
* 비로그인 덧글의 IP 전체보기를 설정한 이글루입니다.


웹로그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