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국민이근본인21세기자본주의사회에선있을수없는일 요약보기전체보기목록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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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과 달리 지급보장 규정이 없어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해당 스크랩 기사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 연금과 군인연금의 지급보장 규정을 정상화시키던지 아니면 국민연금에다 지급보장 규정을 신설해야 할 문제죠. 해당 기사를 꼼꼼이(볼드체 처리한 부분만 읽으셔도 이해가 갑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급보장 규정에 있어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or 군인연금이 서로 형평성을 잃어 문제가 많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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