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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과 정부의 역할에 대하여... 돈이 돌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현재 우리 경제는 돈이 잘 돌지 않는다. 부동산 매매나 대기업 등 특정한 주체들에게 돈이 몰려 있고 일반 서민들은 돈이 없거나 있는 돈도 쓰지 않아서 돈이 잘 돌지 않는다. 그래서 은행에는 현금이 계속 쌓여서 넘쳐나고 그 돈이 잘 돌지 않아서 경기가 어려워지는 형국이다.지난번 포스트에서도 언급했지만 이런 가운데 IMF는 "한국은 부채를 걱정하지 말고 적...

화폐 발행과 인플레이션...

2012.12.28#fb 자본주의 경제에서 애초부터 화폐를 발행할 때 어떤 재화와 노무에 대한 보증을 바탕으로 정부가 화폐를 새로 발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빚에 대한 이자 지급도 이런 원칙만 지키면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화폐가 출현할 당시부터 그런 원칙이 어떤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았고 그런 화폐 발행의 권한을 민간은행에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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