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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에 대하여...(보조금 규제 폐지가 더 시급하다)

http://bit.ly/1c3zDjx『통신업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이동통신회사를 통제할 주요 수단을 잃게 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요금제 의무화 등 다양한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목을 가장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1위 통신 사업자의 요금인가제를 손 볼 때가 아니라 정부의 보조금 규제를 막아야 할 때라고 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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