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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놈의 정부는 누굴 대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가제를 폐지하면 지금의 엄청나게 다양한 요금제가 더욱 복잡해지고 이용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르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한마디로 요금제가 통신회사들의 상업성에 놀아날 것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정부가 1위 통신사업자를 견제할 수단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 배려 요금제나 건전한 통신요금제 정착을 위한 가이드 라인 구축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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